'출퇴근 카풀' 허용, 월급제 도입…'택시갈등' 타결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가 7일 카풀(승차공유)을 출퇴근시간에 맞춰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최종합의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업계가 참여한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는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합의안을 내놓았다. 택시노동자 분신사태 등 진통을 겪다 기구 출범 45일 만에 극적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카풀은 현행법상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허용하되,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택시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고, 기존 사납금제는 폐지된다. 국민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택시 측은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해 국민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카풀업계는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해 국민에게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상반기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이와 함께 국민의 교통편익 향상 및 택시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 택시산업의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되, 우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 상반기 중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대타협기구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법률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고, 기타 관련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하도록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체적 이행을 위한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고, 택시업계는 정상화에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합의안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4단체를 비롯해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서명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산업의 한 축인 공유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본 결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조금씩 양보한다는 자세로 오늘 이와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