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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제재 2단계' 개시… 한국 '예외국' 인정

블룸버그·로이터·NHK… "예외국으로 한국, 일본, 인도, 이라크 등 8개국" 보도

입력 2018-11-05 17:41 수정 2018-11-06 14:57

▲ 한 이란 근로자가 정유관을 수리하고 있다ⓒ뉴시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의 대이란 제재 2단계가 5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지난 8월 7일 시작된 ‘세컨더리 보이콧(유관 3자 제재)’에 이어 이란산 석유제품 거래를 금지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8개국에게 제재 예외를 인정해 2단계 제재는 ‘용두사미’라고 비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美국무장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재무부와의 전화 회의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8개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 비중을 상당히 줄여왔으며, 완전히 중단한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는 다른 여러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을 해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美국무장관은 이어 “예외를 인정받은 8개국 가운데 2개국은 몇 주 내에 이란산 석유수입을 완전히 중단해야 하고 다른 6개국은 ‘상당히 줄어든 양’을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이란 제재 2단계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나라가 어디인지는 컨퍼런스 콜에서 밝히지 않았다.

터키도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같은 날 美‘블룸버그 통신’은 “대이란 제재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나라는 일본, 인도, 한국 등 8개국”이라고 보도했다. 英‘로이터 통신’은 이날 “터키 또한 한시적으로 이란산 석유 수입을 허용받을 것이고, 이라크는 미국 달러로 결재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이란산 석유 수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NHK는 지난 3일 日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대이란 제재 2단계가 시작돼도 일본은 180일 동안 한시적으로 이란산 석유 수입 금지가 유예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NHK는 일본의 원유 수입량 가운데 이란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나 된다는 점을 짚은 뒤 “일본 석유화학 업체들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대비해 이미 이란으로부터의 석유 수입을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11월 5일 '美 동부표준시 자정'부터 시작

이번 대이란 제재는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지난 5월 8일 ‘이란 핵합의’를 파기하면서 시작됐다. 1단계 제재는 예고한 대로 8월 7일부터 시작됐다. 대상은 이란과의 달러·리알화 거래, 귀금속 거래, 알루미늄·철·석탄 등 광물 거래, 카페트·향신료 등의 미국 수입 금지, 자동차와 항공기, 산업용 소프트웨어 판매 등을 완전히 금지했다. 이란산 석유 거래, 관련 금융 거래를 모두 금지한 2단계 제재는 11월 5일 美동부표준시 자정부터 시작됐다.

12월 5일부터 3단계 제재가 시행되면 이란 핵합의 전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모두 부활하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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