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탈원전' 후 온실가스 배출 1800만t 증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화력발전을 비중을 늘리면서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전 1년보다 1800만t 이상 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인 2017년 6월부터 올 5월까지 1년간 총발전량은 53만9336GWh로 탄소 배출량은 2억4730만여t이었다. 

이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간 온실가스 추정 배출량 2억2910만t(총발전량은 52만2210GWh)에 비해 7.9% 늘어난 수치다. 반면 1년 사이 발전량 증가분은 탈원전 정책 시행 전보다 3.3% 늘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발전량 증가분(3.3%)보다 늘어난 것은 석탄·액화천연가스(LNG)·유류 등을 사용한 화력발전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1년간 석탄·유류·LNG 등 화력발전 비중은 66.5%였지만, 출범 후 1년새 70.8%로 증가했다. 반면 원전 비중은 28.1%에서 23.2%로 줄었다.

이철규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제2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 수록된 '전원(電源)별 온실가스 배출 계수'를 기반으로 탄소 배출량을 추산했다. 

이에 따르면 전기 1GWh를 생산할 때 석탄은 823t, 석유는 701.8t, LNG는 362.5t 온실가스를 방출한다. 반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0'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의 원자력 비중을 유지하면서 발전량 증가분(3.3%)을 반영했을 경우 온실가스 방출량은 2억3661만여t인 것으로 추산됐다.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화력발전을 늘린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1068만여t 적은 수치다.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는 상황이 됐다. 이산화탄소·메탄 등이 함유된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 주범으로 미세먼지에도 영향을 끼친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국민 불안 1위로 꼽힌 미세먼지 완화를 위해 온실가스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6920억원이었던 미세먼지 분야 예산을 내년 8832억원으로 27.6% 늘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