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단기 일자리는 고육지책"…경제 실정 인정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 "동감한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 전환에 대해선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러차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失政)을 인정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맞춤형 일자리에 대해서도 "좋은 일자리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고육지책(苦肉之策 :자기 몸을 상해 가면서까지 꾸며 내는 계책)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사실상 고용 상황 악화로 '맞춤형 일자리'를 통해서라도 벗어나는 상황을 시인한 셈이다. 

이재갑 장관은 임이자 한국당 의원이 "중국, 독일, 일본 모두 시장이 좋은데 우리만 힘들게 가고 있다. 국가는 기업경쟁력을 생각해야 하고 투자를 끌어내려면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사회안전망과 노동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저도 동의한다. 100% 동의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이 "주식시장이 곤두박질 하고 유일하게 괜찮다는 수출기업인 현대차 수익이 4분의 1토막이 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경제가 급속히 망가지고 있는데 경제 장관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안 되느냐"고 묻자 "정부 내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고 시인했다. 

이재갑 장관은 국감 내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을 인정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강효상 의원이 '맞춤형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인가'라고 질문하자 "좋은 일자리라고 말씀드리긴 어렵다.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강효상 의원은 "'빈 강의실 전등 끄기' 업무를 보는 사람을 1000명 늘린다고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 나오는 시기에 가당키나 한 발상이냐"며 "우리나라 IT 기술이 발전해 센서를 장착하면 불이 저절로 꺼지는 시기에 (1000명이) 돌아가면서 불 끄는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면 소가 웃겠다"고 비판했다. 

또 "일자리라는 말이 여기에 적합한가"라고 반문하며 "일자리는 자기실현도 하고 연속성과 경제적 성취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재갑 장관은 "일자리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다'며 "고육지책으로 생각해달라"고 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했으면서도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는 데에는 소극적으로 반응했다. 

한국당 이장우 의원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붕괴 상황으로 간다"고 지적하자 "노력하겠다. 소득주도성장도 최저임금 조정을 통해 다변화하겠다"고 했다. 

또 "그동안 약했던 투자 활성화와 혁신성장을 강화하는 등 매우 다양하게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어떤 경제학책에서도 본 적 없다"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학적 문맹 또는 사기를 상징한다" 등 전문가의 발언을 공개하며, 소득주도성장 실패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김동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에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다가 최근들어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든다'고 하며 상식으로 돌아왔다"며 "이제 대통령도 반(反)시장·반(反)기업에서 친(親)시장·친(親)기업으로 전환했다고 보는데 장관들도 달라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장관들이 천문학적 혈세를 퍼부어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든다는 정책을 파기하자는 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재갑 장관은 "대통령도 분명 일자리는 시장에서 만드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그런 방향의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한편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고용세습 문제로 촉발한 '공공기관 고용세습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고용노둥부 산하 단체에는 고용세습에 해당하는 바가 없다고 보고했는데 만약에 친인척이 채용된 게 발견되면 고발을 진행하고 기관장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라며 "장관이 확실하게 전수조사해서 본의원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장우 의원은 "공기업에 취업하려는 실력 있는 젊은이들은 47대 1이라는 경쟁률을 못 뚫어서 수년씩 공부하는데 친인척들이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서 정규직이 되면 젊은이들은 어디에 가서 취업하느냐"며 "강성노조원이 추천하거나 친인척 빽이 있어서 빽을 믿고 취업하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겠나. 젊은이들이 얼마나 상심하겠나"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발표한 대선 시점부터 현재까지 신규로 비정규직에 들어온 사람 중 친인척이 있는 사람을 전수 조사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에 "채용비리가 확인된 사람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엄벌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