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조직개편 등 일상업무 처리 '무늬만 적폐청산'… 3곳은 아예 구성도 안해"
  • ▲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호인 적폐청산을 위해 정부 부처에 조직된 TF(태스크 포스)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만 내걸고 실제로는 조직개편이나·제도개선을 위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정치보복·보여주기식 행정에 매달려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10일 청와대 주도로 적폐청산 TF 가동 지시를 받은 정부 부처 19곳으로부터 '적폐청산 TF 구성 및 운영 성과’를 받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부처 단 3곳만 3곳만이 국정농단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처음부터 적폐청산 TF를 구성하지 않은 부처도 3곳이나 됐다. 13개 부처에서는 TF를 출범시켰지만, 조직개편과 제도개조선 등 일상 업무를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동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실태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부처별 적폐청산 TF 구성을 지시했으나, 해당 부처의 68.4%(13개 부처)가 청와대 의도와 달리 '무늬만 적폐청산 TF'를 운영하고 있었다. 

    국가보훈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는 적폐청산 TF를 아예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부처는 "적폐 청산 TF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특정 부처의 경우 "적폐청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구성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목적에 맞게 국정농단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가동하는 곳은 교육부, 국방부, 문체부 등 3개 부처(15.8%)에 그쳤다. 이들 부처에서는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군의 정치개입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기재부, 외교부 등 적폐청산 TF를 두고 있는 13개 부처(68.4%) 역시 대부분 조직개편과 제도 개선 등 일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만 무성한 TF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대부분의 부처는 조직개편, 제도개선을 위한 ‘부처내 TF’를 ‘적폐청산 TF’로 포장했다"며 "청와대가 부처별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정치보복, 보여주기식 행정에 매달린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은 또 "적폐청산 TF는 부처 주도가 아닌 청와대 주도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2017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르면, TF 구성 대상 부처는 19개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지정했다고 적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주도한 적폐청산 TF는 과거 정권의 잘못된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당 부처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 조직개편, 제도개선 등으로 변질됐다"며 "당초 청와대의 적폐청산이 무리수였고 정치보복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