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예술 분야 병역특례제도 부정 조사해야"

정부가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병무청 등 병역특례제도 관련 부처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아시안게임 이후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병역특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7일 국회에서 국방부·문체부·병무청 등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정부는 예술분야 병역특례를 인정할 때, 주최 측이 수여한 상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며 "대신 국제대회 홈페이지나 연맹·협회이 발급하는 확인서 등을 통해 대리 확인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주최측이 발급한 입상 확인서 혹은 사본조차 보관할 의무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 최고위원은 "상장 원본을 전부 확인해야 한다. 관련 분야 병역 특례자가 수백 명은 되는데 부정이 없을 수 없다"며 "사기친 사례가 없는지 다 잡고, 당사자도 군대를 다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정부의 허술한 특례 규정 때문에 입상자 간 소송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전했다. 그는 "병역 면제가 인정되는 대회에서 3명이 공동 1등을 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1등이 3명이라도 2명까지만 면제를 주도록 하고 있다. 동점인 경우, 다른 대회에서 더 많이 수상한 경력을 인정토록 한다"며 "이 문제 때문에 수상자 간 소송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했다.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문체부·국방부·병무청 등 관련 부처들은 병역특례제도 개선 합동 TF를 구성했다. 하 최고위원은 "정부에서 TF가 준비되면 국회도 호흡을 맞춰 움직이려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병역특례에 부정이 없는지 전수조사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했다.

앞서 하 최고위원은 병역특례제도 혜택이 순수 예술 분야에만 집중됐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대중음악이 한류 확산에 이바지하고, 게임 분야도 대한민국이 세계 1등을 하는 등 병역 혜택을 주지 않는 분야들이 산업적 효과는 훨씬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