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비서관 신설, 비서관 1명 늘렸지만…최저임금, 노동유연성 경직돼 성과 미지수
  • ▲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청와대 내 조직개편이 자영업 비서관 등 일자리 관련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춘추관에서 "오늘 사람의 이름을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조직개편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인사발표는 없을테지만, 청와대 조직의 개편 방향의 발표가 임박했음을 암시한 것이다.

    청와대가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 개편 중 가장 눈에 띠는 부분은 일자리 관련 부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자영업 담당관 비서관직 신설'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상가 임대료와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이로인해 어깨가 무거워진 사람은 정태호 일자리 수석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경제 관련 참모진을 교체하면서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을 일자리 수석으로 끌어올렸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당시 이같은 인사 이동을 발표하면서 속도를 강조했다. 임종석 실장은 "현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해석해 달라"고 했다.

    일자리 수석 산하의 비서관 4명으로 늘어날 듯

    이에 따라 정태호 일자리 수석 예하의 비서관이 4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임 반장식 일자리 수석이 있을 당시에는 산하에 일자리기획비서관, 고용노동비서관, 사회적경제비서관 등 3명이 배치돼 일자리를 챙겼다. 청와대 내에서는 정무수석 예하에 3명, 경제수석 예하에 3명, 민정수석 예하에 4명의 비서관이 편성돼 있다.

    하지만 정 수석이 일자리 목표를 맞추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일자리와 가장 직결되는 고용유연성, 최저임금 등이 모두 묶여 있다. 일자리 수석을 교체한 후인 7월 11일 발표된 '6월 고용동향'에서도 취업자수 증가폭은 10만 6천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의 목표치 32만 명의 3분의 1에 불과한 숫자다. 여기에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은 물론 내년도에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 일자리 수석 조직이 늘어나는 등 힘이 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관적인 전망이 잇따르는 이유다.

    이에 정 수석이 배수의 진을 친 문재인 정부의 '독이 든 성배'를 집어들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성과를 내기 어려운 현실에서도 책임까지 떠안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 수석은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정 수석은 관악구를 지역으로 하는 정치인으로, 관악을 지역구에 두차례 출마했으나 당선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