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불복... 소상공인들, '독자적 근로계약서' 맞불

최저 임금 인상으로 고통을 호소해온 소상공인들이 불복 운동을 공식화됐다. 이들은 "도저히 내년도 최저임금을 맞출 수 없다"고 입을 모으며 정책과 상관없이 '자율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4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대강당에서 관계자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출범했다. 연대에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한국외식업중앙회, 소공인총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출범식에서 △ '2019년 최저임금 결정안' 거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전환 요구  △노사 자율협약 및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급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서를 채택했다. 또한 8월 중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對)정부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최승재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공동대표는 대회사에서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강행된 2019년 최저임금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현장 실정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확정고시 집행 정지를 위한 소송도 진행해 2019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8월 29일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대규모 집회 날짜를 8월 29일로 잡은 것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29%에 항의하는 의미다. 이들은 다음달 중 서울 광화문 등에 '소상공인 119센터' 등 천막 본부를 설치한다.

'소상공인 119센터'에서는 '5인 사업장 이하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을 위한 대국민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고충 및 민원을 접수하고, 8월 29일 대회 홍보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앞 등 서울 시내 주요 거점에서의 산발적 시위 계획도 있다. 소상공인 생존권 연대는 향후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집회에 참석해 생존권 사수 운동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영자총협회에 이어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세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출범하는 등 경영계가 잇따라 정부 정책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사상 최초로 최저임금 재심의가 이뤄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최저임금제가 최초로 시행된 것은 1988년. 이후 지금까지 최저임금안 이의제기는 총 23건(노동자 10건, 사용자 13건)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