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 과반으로 신속처리 트랙? 입법 독재 우려도 협상 꼬이면 '전임' 국회의장이 70주년 제헌절 축사
  • ▲ 교섭단체 여야 4당 원내대표들(왼쪽부타 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이 27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을 갖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교섭단체 여야 4당 원내대표들(왼쪽부타 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이 27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을 갖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6월 임시 국회를 빈손 국회로 끝내버린 여야는 원구성 협상을 7월 초까지 마무리하자고 했지만,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 5당 다당제 구조 속에서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데다 셈법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자칫 원구성 협상이 1차 데드라인 '제헌절(17일)' 전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정세균 전임 의장이 어쩔 수 없이 70주년 제헌절 축사를 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달 27일 협상 테이블에 앉은 여야 원내지도부는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초반 탐색전을 마친 뒤 금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 민주당 '문희상 국회의장' 낙점… 가능성은?

    원구성 협상의 우선 쟁점은 국회의장 1명, 국회부의장 2명으로 구성된 국회의장단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의장단 우선 선출'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지난달 중순 내부 경선을 통해 문희상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낙점한 바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패키지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장단 선출 문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상임위원장 배분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그동안은 관례적으로 국회의장은 집권여당이, 부의장 2석은 의석수에 따라 제1, 제2 야당이 차지했다. 하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야 4당이 원구성 협상에서 '의장단을 자유투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강경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한국당-민주당, '알짜' 운영위·법사위 쟁탈전

    현재 의석수로 볼 때 18개 상임위원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8개, 자유한국당 7개, 바른미래당 2개, 평화와 정의 1개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야 모두 알짜 상임위원장을 노리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운영위와 법사위를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운영위는 청와대를 피감 기관으로 두고 있고, 법사위는 모든 법안의 최종 관문으로 여겨진다.

    민주당은 원내 1당이자 여당으로서 운영위원장 자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국가 안보와 남북문제를 다루는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안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모두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20대 국회 전반기부터 맡아온 운영위·정보위·법사위·국방위를 내주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이들 상임위가 필수라는 것이다.

    다만,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가져가고 원내 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였던 만큼, 민주당과 한국당이 한 곳씩 나눠 가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 다당제 체제 하에서 여야 셈법도 '복잡'

    원내 5당 다당제 체제 하에서 상임위 배분 비율도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원내 3당인 만큼 자신들이 국회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2석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평화당은 의장단 세 자리를 교섭단체 네 곳이 나눠야 하는 만큼 '평화와 정의'가 적어도 두 군데 이상의 상임위를 가져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민주평화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정의당은 환경노동위원회를 각각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원구성 전략 위해 '개혁입법연대' 추진까지…

    이런 가운데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주당과 평화와 정의의 모임, 일부 무소속 의원(이용호·손금주)을 아우르는 '개혁입법연대' 구상이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선 평화당이 연대 수준을 넘은 연정을 언급하고, 정의당 역시 연대 논의에 적극적인 것은 각각 장관직과 국회 상임위원장 직을 추가로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만약 개혁입법연대가 가동될 경우 원내 과반이 넘는 157석을 확보할 수 있어 원구성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57석으로 개혁입법연대를 만들어 공통분모를 만들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의원까지 설득해서 180석이 되면 '신속처리 트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가 장기간 공전 끝에 원구성 협상에 들어간 마당에 진보 진영의 개혁입법연대론을 주장하는 것은 '입법 독재'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