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충격'… 애국 우파 결집하나?

제1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는 12일 있었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결과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는 등, 예상 밖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 회담결과가 이번 선거에 미칠 영향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기존에는 미북정상회담 개최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결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가 주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않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돼 오히려 보수 표심을 결집시킬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일단 이번 미북정상회담이 '세기의 만남'이었던 만큼 회담 개최에 공을 들인 이 정부와 집권여당에 더 우호적인 표심이 나타날 것이라는 시각이다. 

최초로 북한의 정상이 미국 대통령을 직접 대면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그 효과를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은 지난 판문점 선언을 기점으로 계속 추진되어 온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안도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자신감을 의식한듯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이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만 남았다. ‪문재인정부 성공을 위해 꼭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미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70년간 이어온 냉전과 비난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평화와 번영·상생을 위한 세기적 담판을 시작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북미대화를 바로잡으며 양국을 회담장에 이끈 문재인 대통령 역할이 무엇보다 크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미북정상회담이 선거에 미칠 영향이 미미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무엇보다도 12일 회담의 성과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미북 합의문에 실릴 것임은 물론, '남북미 정상회담'과 '종전 선언'까지 성사될 수 있다는 가능성마저 제기될만큼 미북정상회담을 둘러싼 정치권과 언론의 기대감은 부풀어져 오기만 했다. 

하지만 12일 두 정상이 서명한 합의문의 내용은 기존에 북한이 맺어 온 여러 협정이나 합의한 선언문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이 다수 나온다. 그리고 이번 회담 개최의 본질적 이유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론이 실리지 않아 선언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심지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철수' 가능성 언급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선언은 보수 유권자층에 심각한 충격을 안겨줬을 것으로 점쳐진다. 주한미군 철수는 논의조차 안 될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신뢰성이 다시 한 번 흔들린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이번 미북정상회담이 거센 '북풍'이 아닌 그저 '미풍'에 불과할 것이라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든다. 과거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위장평화쇼'라고 하는 등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번에도 뚜렷하게 날을 세웠다.

홍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미북정상회담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김정은에 놀아난 실패한 회담"이라고 규정했고 "아무런 CVID에 대한 보장도 없이 한미군사 훈련도 취소하고 미군철수도 할수있다고 한것은 오로지 김정은의 요구만 들어주고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대실패 회담"이라고 직견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경제 파탄을 넘어 안보파탄도 이제 눈앞에 와 있다"며 오히려 이번 지방선거에서 '안보 심판론'까지 부탁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게 암담하고 절박하다"며 홍 대표는 "모두 투표장으로 가자"고 호소했다. 싱겁게 마무리 된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실망감을 오히려 보수 결집의 계기로 삼아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