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부채 사실상 2000조 육박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국가부채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1556조원(2017년 기준)보다 수백 조원이 많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역임한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8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부채를 측정할 때는 공공부문(공기업) 부채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정부의 통계보다 최소 수백 조원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대한민국 국가부채는 정부가 발표한 1556조원을 크게 상회하는 20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조 교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만 100조원, 한국전력도 50조원 상당의 부채가 있다"며 "한국철도공사 등 그 밖의 주요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 채무까지 포함하고, 여기에 미확정된 우발채무까지 반영하면 국가부채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지난해 일자리 추경(11조원)과 현 정부에서 증가할 공무원(17만여 명)으로 인해 발생할 비용도 국가부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조 교수의 분석이다. 국가부채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이자 역시 국가부채로 산입시켜야 한다. 

조 교수는 "정부가 현재 국가부채에 대해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논평을 낼 수 밖에 없는 것은 최소한의 부채 계산법을 적용한 탓"이라고 했다. 공기업 채무를 반영하지 않는 현행 국가부채 계산법은, 서울시 인구를 조사하면서 '강북 인구수'만 따지는 격이란 설명이다.  

조 교수는 "결국 천문학적 규모의 국가부채는 후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숨겨둔 부채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가부채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500조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간 국가부채 증가분은 123조원으로 정부는 "부채증가분의 76%에 달하는 93조원이 '퇴직 공무원·군인 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돈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