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文정부 빚 탕감책, 금융사 팔 비틀어"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문재인 정부의 소액 연체자 지원대책과 관련해 "시장경제 시대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금융사의 팔을 비틀어 재원을 만드는 빚 탕감책을 내놨다"며 "채권사에게 채권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게 시장경제 시대에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금융사에게 떠넘기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10년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빚을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의 부채를 없애주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수혜자는 최대 159만 명이고 탕감 규모는 6조 2,000억 원에 이른다.

그는 "지난해 국내 일반은행 당기 순이익 총액이 약 6조 5,000억 원이었다"며 "사실상 일반 은행의 1년 농사 수확을 뺏어가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정책위의장은 탕감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허리 띠를 졸라매 조금씩 갚아나가는 사람은 혜택받지 못하고, 자칫 무작정 버티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빚 탕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다"며 "5년마다 정부가 책임지면 누가 빚을 갚으려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대신 "빚 탕감이라는 직접적 처방보다 기존의 개인 회생 제도나 세무 재조정 등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