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상가 붕괴, 서울시장 선거판 새 변수 될까

6.13 지방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발생한 용산 상가 건물 붕괴 사건이 잠잠했던 서울시장 선거판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특별한 정책 이슈가 없었던 만큼, 이번 사고가 선거 판도를 뒤흔들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판세는 3선을 노리는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서가는 모양새지만, 상가 붕괴 사고를 계기로 '박원순표 도시재생사업'이 선거의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용산 상가 붕괴, '박원순 책임론' 나오는 이유 

3일 오후 갑자기 무너져 내린 상가는 지은 지 52년 된 노후 건축물로, 용산 재개발 5구역에 속해 있다. 이 지역은 12년 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시공사 선정이 늦어지면서 슬럼화가 심화됐다.

이번 사고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건물 균열 민원이 지난달 용산구청에 접수됐음에도 별도 안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문제의 건물이 위험시설물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렇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건물 붕괴 위험을 신고했는데도, 행정청이 '관할권'이나 '위험시설물 분류'와 같은 절차 상 문제로 위험을 외면했다면, 법적 책임을 떠나 비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당 시설물이 준공된 지 50년 넘은 노후건축물이란 점에서, 재개발보다는 재활용에 방점을 찍은 '도시재생사업'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란 지적도 있다.

야권 후보들 “박원순式 행정 한계 드러난 사고”

야권 후보들은 사고의 원인을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서 찾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박원순 시장이 각별한 공을 들인 역점 정책 가운데 하나다. 때문에 도시재생이 어떤 식으로든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박원순 시장 책임론'은 선거 막판의 중요 이슈로 떠오를 수 밖에 없다. 김문수·안철수 후보 등이 이 사건과 관련해 박 시장에 대한 비난 공세를 펴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는 "시는 구청 탓을 하고 구청은 권한이 없다고 하고, 박원순 후보는 또 구청 탓을 한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박 시장은 3일 사고 현장을 찾아 “재개발·재건축 지역인지 아닌지를 떠나 구청은 위험 건물이라고 판단되면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4일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박 후보가 지금껏 해왔던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바깥에 페인트칠하고 환경미화하는 수준"이라며, "이제는 도시재생보다는 재개발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의 공세는 더 적극적이다. 김 후보는 3일 “재개발 절차가 늦어지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데, 서울시가 투기지역이라는 이유로 안전 진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시장 당선 시 가장 먼저 추진할 우선 공약으로, '막혀 있던 재개발 추진'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