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일… 고발장을 검찰이 대신 써줬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시민단체 대표를 설득해 고발장을 대필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채널A는 23일, 수사단이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명의로 추가 고발장을 대필한 뒤, 이를 접수처리 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김 대표는 올해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 등 3명을 고발했다. 수사단의 고발장 대필은 김 대표에 대한 조사 도중 이뤄졌다. 특히 수사단은 김 대표 명의로 추가 고발장을 만들면서 원래 김 대표가 고발하지 않은 4명을 피고발인으로 적시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가 고발한 인물은 당초 3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다.

김 대표는 “당시 수사관이 추가 고발장을 제출해 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 고발장을 만들겠다고 하자, 담당 검사가 대신 써주겠다며 설득했다”고 말했다.

수사단은 추가 고발장 대필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수사단은 “고발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이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피고발인을 7명으로 늘린 사실에 대해서는 “고발인이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 당시 언론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인물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수사단은 “고발 범위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었다”는 말도 곁들였다.

수사단이 해명에 나섰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검찰이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사건을 조작한 것이나 다를 게 없다는 날 선 비판도 들린다.

검사 출신 A변호사는 “수사단 해명처럼 편의상 고발장을 대신 써줄수야 있겠지만 중요한 건 고발인이 실제로 추가 고발을 원했는지 여부”라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수사에 방향성이 있는지가 더 중요한 이슈”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