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불출마에 고조된 문재인, '신혼부부 반값주택' 주장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서부경남을 찾아 집권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영남과 호남 모두에서 지지받는 영·호남 통합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 자신의 '대세론'에 더욱 확신을 갖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특히 문 전 대표는 진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LH공사를 방문, 지역인재 30% 채용 정책과 반값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지역 표심을 자극하는 발언도 쏟아냈다.

이날 LH공사 사옥 안 토지주택박물관에서 열린 '혁신도시 클러스터 간담회'에 앞서 문 전 대표는 시종일관 자신감에 넘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행사 측 사회자가 "문 전 대표의 인사말을 듣고 시작하겠다"고 소개하자, 문 전 대표는 "참석하신 다른 분들 말씀들 먼저 듣고 제가 인사드리겠다"며 "언론도 있고 하니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다 하라"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이에 한 참석자는 "진도가 많이 빠른 것 같다"며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당혹스런 표정을 짓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참석자들의 지역 현안 관련 발언을 다 듣고 난 후 "원래 개인적으로 진주를 참 좋아하는 그런 도시였다"말문을 연 뒤 "특히 더욱 이제 각별한 인연이 생긴 것은 참여정부 때 만든 혁신도시가 바로 여기 진주에 위치하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애정을 가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을 극찬하는 동시에,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수차례 비난했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에는 국가균형 발전을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로 삼았다"며 "그런데 그 이후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 목표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혁신도시 사업도 지지부진해지고, 또 당초 취지보다는 많이 축소되는 형태로 된 것이 무척 안타깝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또 "LH공사가 특히 MB정부 때 부채가 많이 증가해서 한때는 부채규모가 너무 과다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정책 공약과 관련, "정권교체를 하면 '혁신도시 시즌2'사업을 하겠다"며 지역에 내려온 공기업들이 적어도 지역인재를 30% 정도는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젊은이들의 표심을 집중 공략한 셈이다.

문 전 대표는 "지역 혁신도시로 내려온 공기업 공공기관들이 적어도 30%이상은 지역인재들을 채용하도록 지역인재채용 할당제 등을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그렇게 법적으로 의무화되기 전에도 기업들이 스스로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선다면 새로운 민주정부는 참여정부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방분권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나아가 주택정책과 관련, "신혼부부들에게 공공임대 주택을 보다 저렴하게 공급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며 반값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문 전 대표는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젊은 사람이 결혼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결혼하기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요인이 하나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고 또 하나가 주거비가 비싼 것"이라며 "그래서 저는 반값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LH공사의 부담으로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예를 들어 그린벨트 부분을 신혼부부주택용으로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서 땅값 부담을 줄여주면 LH공사가 반값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문 전 대표가 이날 지역인재 채용-반값 공공임대주택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젊은 층의 표를 의식한 선심성 발언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14년 11월 '신혼부부 집 한 채를' 포럼을 발족,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지원 정책을 내놨지만,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