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푸는 손학규, '의전 대통령'으로 '7공화국' 시동건다

비교적 조용한 대권행보를 이어온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몸풀기에 나섰다.

손학규 전 대표는 지난달 2년만에 정계 복귀를 했지만 '최순실 블랙홀'에 여론의 관심을 뺏기면서 다소 난처한 처지에 빠졌다. 그랬던 손 전 대표가 현 정국의 해법으로 '의전 대통령론'을 제시하며 자신이 화두로 던졌던 '개헌'의 불씨를 다시 피우고 있다. 

손학규 전 대표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임을 선언하고 전권을 위임받은 새 국무총리가 개헌을 추진해 제7공화국을 열자고 밝혔다. 

손학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야당 초선의원들이 주축인 '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 토론회 축사를 통해 "대통령의 하야가 국정 공백을 가져온다면 대통령이 국정 혼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새로운 총리, 새로운 내각에 의해 이 사태가 해결될 때 사임하겠다는 선언을 국민에게 해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모든 권한을 총리에게 이양한다는 선언과 함께 형식상의, 의전상의 직을 갖는 의전 대통령으로 뒤로 물러서야 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전 대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헌법 제71조를 거론하며 "대통령이 유고 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2일 온 국민이 일어선 100만 집회에서 이미 국민들은 박 대통령의 하야와 퇴진을 요구했다"며 박 대통령의 2선 퇴진을 거듭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최순실 게이트' 정국이 3주째 이어지면서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포함해 조기 대선 등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여권을 비롯해 야권 일각에서는 국회의 권한인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손학규 전 대표의 로드맵은 ▲대통령의 2선 퇴진 및 의전으로 역할 제한 ▲여야 합의 총리 선출 및 내각에 권한 이양 ▲총리 및 내각의 개헌 추진 및 제7공화국 선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역할은 제한되지만 대통령이 임기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고, 문재인·안철수 전 대표 등 야권 대선주자들이 주장하던 거국중립내각도 구성할 수 있어 정치권의 합의가 비교적 용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정치권이 이번 '최순실 사태'의 원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는 점에서 공감하는만큼 잠잠해졌던 개헌 바람이 다시 불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