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전동차 교체 등 위해 국비 지원 확대돼야”
  • ▲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서울시는 10일, 2017년 예산을 올해보다 2조 1,487억원(7.8%) 증가한 29조 6,525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6년간의 예산 증액 정도와 비교할 때 증가폭이 가장 크다. 서울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인프라 개선 관련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자체 예산 규모로는 감당하기 힘드니, 중앙정부가 지원 규모를 늘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면서도, '박원순표' 예산인 청년수당, 서울역 고가 공원화, 경제민주화 관련 사업 예산은 큰 폭으로 늘리거나, 항목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박원순 시장은 10일 시청 신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시민이 중심인 서울을 만들겠다. 최우선은 안전, 일자리는 시민의 삶 자체, 보편적 복지는 필수"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설명 도중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을 거론하면서 "지금은 최악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 어둠의 시대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런 불안을 덜어드릴 책무가 있다. 서울시가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봄을 만들겠다"고 했다.

  • ▲ ⓒ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 ⓒ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 재해·안전사고 대비 예산 늘려…
    서울시는 이날 '불안해소, 시민안심 예산'이라며, 29조 6,525억 원의 편성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사회적으로 청년실업·가계부채·경제성장률 등이 악화된 만큼,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의 내년 핵심 사업 키워드는 '안전·일자리·복지'다. 예산안에 따르면 안전과 관련해선, 지하철‧교량 등 노후된 도시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각종 재난예방 등 분야에 1조 4,077억 원을 편성했다. 2016년 대비 10.7%(1,363억 원) 늘어났다.
    경주 지진 이후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내진 보강 관련 사업비에는 617억 원을 편성했다. 226억 원이던 전년도 예산과 비교할 때 270% 증액된 규모다. 세부사항으로는 지하철 내진 보강에 349억 원(전년도 216억 원). 도로시설물 내진보강에 207억 원(전년도 7억 원).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에 54억 원(전년도 2억 7,000만 원)이다.
    지하철 안전 대비 예산도 큰폭 상승했다. 서울시는 1~4호선의 노후 시설과 전동차 교체에 1,761억 원을 투입한다. 전년 예산이 1,168억 원인 것과 비교할 때 50.8% 확대됐다. 최근 스크린도어 등 지하철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은 데 따른 대응이다.
    도시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해 도로‧교량시설물 안전강화에도 4,112억 원을 책정했다. 도로 함몰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는 991억 원이 배당됐다. 성동소방서 준공과 소방행정타운 건립, 소방장비 교체에는 1,080억 원을 투입한다. 
    도시철도와 경전철, 주요 도로건설, 노후 하수관로 신설·개량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는 1조 9,913억 원을 투자한다. 전년보다 2,761억원(16.1%)이 증가한 액수다.

  • ▲ ⓒ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 ⓒ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 돈 없다는 서울시, '청년수당' 등 인기영합성 사업 예산은 대폭 증액
    서울시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의 예산이 1천억 원 이상 증가됨에 따라, "재정 수요를 세입만으로 충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서울시는, 노후 하수관거, 지하철 시설 보강 등을 위한 국비 지원을 강하게 요구했다. 서울시는, 세수 부족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처지인데도 정부가 국비 비원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런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청년수당,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등 박원순 시장이 중앙정부 및 주민과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사업을 위해서는, 각각 수백억원의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이다.

  • ▲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박원순 시장 '내 사업 예산은 양보 못 해'
    서울시는 공공일자리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면서 '뉴딜일자리' 정책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전년보다 1,018억 원 증가한 6,029억 원이다.
    정부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청년수당'도 보란듯이 규모를 키웠다. 청년수당 예산은 올해 75억 원에서 내년엔 150억원으로 두 배 증가했다. 수혜 대상자도 올해 3,000명에서 내년엔 5,000명으로 늘어난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공원룸주택 매입, 역세권 청년주택 등에도 1조 1,411억 원의 혈세를 쏟아 붓는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고, 시민이 함께하고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효과에 의문을 나타내는 견해가 적지 않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시의 소형 평형 위주 공급 물량 확대가, 전세난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서울형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시각장애인 택시 요금 지원(8억 원) ▲저소득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28억 원) ▲시민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14억 원) ▲3.1운동 100주년 맞이 기념사업(34억 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록물 관리(3억 원)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행사 지원(10억 원) ▲경제민주화 인식 제고 및 확산(21억 원) ▲푸드트럭 시범거리 조성(2억 원) ▲학교에 장독대 설치 및 축제 지원(5억 원) ▲대학과 지역사회 상생(53억 원) ▲시·구립시설 회원카드(8억 원) 예산 등을 편성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이번 예산이 시장으로서 마지막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마지막 임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해, 3선 도전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