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자 취급하던 野, 중국어선에 '공권력' 타령

지난 7일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우리 해경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사건과 관련, 야권이 "공권력이 무너졌다"며 그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고 있다.

국내 불법 폭력시위에는 눈을 감고 정부에 대한 공세만 펼쳐온 야당이, 공권력 무력화에 자신들도 책임이 있음을 망각한 행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0일 "정부가 국격을 지키는 데 무능한 대응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주권 국가로서 국격과 공권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국민들의 자존심이 공격받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는 물대포를 쏘아대고 불법 중국 어선에는 해경이 두들겨 맞는 현실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우리 어민의 생존권은 물론이고 공권력마저 무너져가고 있음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 정부와 해경의 소극적인 대처가 중국 어선의 흉포화를 불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확인침몰이라는 단어가 생겼다"며 "우리 영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중국어선 조차 대한민국 공권력을 우습게 본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에 중국 당국에 엄중히 항의하겠다는 수준으로 머물러선 안 된다"며 "선박과 선원을 인도받아 대한민국 법률로 심판하는 조치를 위한 강력한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지난 5일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우선해야 한다며 '백남기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들은 지난해 불법 폭력시위로 점철됐던 '민중총궐기'에 참석했다가 사고를 당해 최근 고인이 된 백남기씨의 사망을 둘러싼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며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작 쇠파이프로 무장한 시위대가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도 모자라, 경찰버스에 방화를 시도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은 것에는 언급이 없다.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불법시위였다는 비판이 나왔음에도, 야권은 여전히 경찰의 최소한의 불법폭력 시위 대응 조치인 살수차에 대해서도 '국가 폭력'을 운운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민주 의원들은 지난 7월 경찰의 시위진압용으로 사용되는 물대포 살수의 위험성을 알리겠다며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재연하라고도 주장했다. 

마치 경찰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스스로 공권력 무력화에 앞장서온 야당이 이제와서 정부 탓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가 공권력 무력화는 서해상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며 "불법 폭력 시위대는 광화문에 몰려가서 죽창, 밧줄, 쇠파이프를 휘두르면서 경찰들의 눈을 찔러 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려 하면 야당과 좌파 언론들은 '국가 폭력' 운운하면서 벌떼처럼 달려든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