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폭거 막을 '정세균 방지법'… 새누리, 또 빈손 회군하나?

새누리당이 국감보이콧과 이정현 대표의 단식을 종료키로 한 가운데, 출구 전략으로 제시됐던 이른바 '정세균 방지법'의 처리도 난항이 예상된다.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찬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세균 국회 의장이 의장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부분이 결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선언하고 국정감사를 보이콧 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현재는 단식을 종료하고 국정감사 복귀를 결정한 상태이지만, 대신 이른바 '정세균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찬 직후 "지금 상황뿐 아니라 안정적이고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라도 국회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도 복귀하는 등 '완패'를 자인한 상황에서 요구사항을 들어줄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재수 장관 해임안 처리는 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었다"면서 "더민주는 국회법 개정에 대해 아직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운용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역으로 "20대 국회 안에 일명 유승민 국회법과 상시 청문회법을 다룬다면 국회 운영뿐 아니라 행정부를 상대로 적절한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국회법을 총괄적으로 언젠가 다루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당은 중재하고 양보시켜서 서로 협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철저히 중립을 지킬 것을 내비쳤다.

이처럼 '정세균 방지법'을 둘러싼 여야 간 분명한 시각차가 드러남에 따라 여야 간 논란이 다시금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해 형사고발은 물론 직무정지가처분 신청·권한쟁의 심판·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법적으로 하라"고 언급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