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정보공유'약정 체결 이후 "2번째 훈련"
  • ▲ 림팩에 참가한 우리군 이지스함(자료사진.)ⓒ뉴데일리DB
    ▲ 림팩에 참가한 우리군 이지스함(자료사진.)ⓒ뉴데일리DB

    한미일 3국은 오는 6월 열리는 환태평양합동군사훈련(림팩)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탐지·추적 합동 훈련을 최초로 시행한다.

    16일 국방부는 다음달 하와이에서 열리는 을 림팩에서 미국·일본이 참여하는 탄도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미사일 경보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서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림팩 훈련중 실시하게 됐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 범위 내에서 훈련 계획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 훈련은 한미일 약정에 따라 탐지이후 '요격 또는 파괴절차'훈련은 하지 않는다. 3국간 정보 공유는 우리 국방부나 일본 방위성이 미국 국방부에 전달하면 미 국방부가 정보 제공 국가의 승인을 얻어 다른 국가에 전달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거치지 않은 채 직접 정보를 주고받지 않는다. 또 정보 형태는 구두나 시각, 전자, 자기 또는 문서 등 모든 형태가 가능하다. 이번 약정을 통해 공유되는 정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로 한정되고 한·미·일은 상호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이날 관계자는 "한미일 약정은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만 공유하게 돼 있다"며 "한국과 미국은 요격할 수 있지만 일본과 는 정보만 공유한다"고 말했다.

    한미일은 이번 훈련을 위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할 맡은 미군의 항공기를 이지스함이 탐지하고 수집된 각각의 정보를 미국의 육상중개소를 통해 공유하게 된다.

    국방부는 "미국의 미사일방어망(MD)체계 참여와는 무관하다"며 "우리는 독자적인 한국형미사일대응체계(KAMD)를 구축하고 이번 훈련 통해 (한미일)정보 상호 운영성 보장하는 체계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