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 現 감시정찰 능력은‥미군 없인 ‘깜깜이’

[우리군 무인기 능력은?‥① 정찰감시자산]

우리군의 북한에 대한 영상 정보자산능력은 MDL(군사분계선) 이북 100km정도로 신형 장사정, 탄도미사일 등 중장거리 무기 배치현황은 미군 자산 없이는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북한이 탄도탄 및 장사정포를 통한 무력시위와 대남 공격을 운운하며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감지하는 정찰 자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한국군의 정보자산은 영상과 신호정보로, 금강·백두 정찰기와 RF-16을 통해 수집된다.

군 당국은 100km 까지 탐지가 가능한 SAR(합성개구레이더)를 탑재한 금강 정찰기와 RF-16에 탑재한 장비를 통해 우리 영공에서 남포~함흥선까지 영상정보 수집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장비로 북한을 주요거점 및 목표물을 탐지 하는데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내륙에 위치한 주요 목표물에 대한 감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300mm 신형방사포가 사거리가 200km인데 북한 내륙 100km 안쪽에 배치되면 우리군 정보자산으로 탐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우리군 정찰기 기체운용은 공군이 맡고, 정찰기를 통해 얻은 정보분석은 국방부 직속 정보본부 예하 '777부대'가 담당하고 있다. 

777부대의 최고책임자는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정찰정보 관리 하에 있어 우리군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군이 100km 내외에 취득한 자료로 사용 가능한 '정보'로 만들어내는데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것. 미군이 제공하는 위성자료가 없다면 반쪽짜리 자료가 생성되거나 '깜깜이'로 지낼 수 밖에 없다. 

◇2023년 글로벌 호크와 군위성'‥상시 정밀감시체계 구축

우리군이 감시정찰 자산의 확충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2018년부터 글로벌 호크 무인정찰기 블록 30을 도입한다. 글로벌 호크는 고도 20km 정도의 성층권에 장기체공하면서 최대 500km까지 감시·정찰할 수 있다.

또 군 당국은 30cm급 해상도를 가진 정찰위성은 5기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두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발사체를 통해 발사한다.

5기의 위성이 서로 다른 궤도로 2시간에 한번씩 사물을 식별하는데 자동차와 사람과 비슷한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가능하다. 이를 이용하면 북한 핵실험장의 움직임이나 미사일 차량의 움직임, 로켓 연소실험 과정까지 세밀하게 사전포착이 가능질 전망이다.

정보자산은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앞두고 독자적인 대북 감시망을 구축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결국 킬체인이나 4D(탐지·교란·파괴·방어) 작전은 미군의 정보자산의 도움이 없다면 실현 불가능한 셈이다.

이같은 상황인데도 정부와 국회는 정보자산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 지난해 정보관련 예산240억중 무려 132억원을 삭감했다. 정찰위성 연구개발비용도 1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깎았다. 때문에 위성 도입 계약이 지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