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대북제재 2270호 초안 중 4번 부속서 통째로 삭제된 뒤 ‘채택’ 보도
  • ▲ 지난 2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왼쪽). ⓒ유엔 공개사진
    ▲ 지난 2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왼쪽). ⓒ유엔 공개사진

    지난 2일 오전 10시 17분(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대응책으로 2270호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러시아의 요구로 표결이 하루 늦어지기는 했지만, 결의안 채택 후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사상 최강의 대북제재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검토하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의 삭제를 요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아일보’는 “러시아 측의 요구에 따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최종 조율하는 과정에서 ‘핵·탄도 미사일 관련 금수품 목록’이 통째로 삭제됐다”고 4일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당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초안에는 12종류의 핵무기, 미사일 관련 품목과 14가지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 관련 물질 목록이 담긴 ‘제4부속서’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러시아의 검토 요구 이후 ‘제4부속서’가 통째로 삭제, 부속서가 총 5개에서 4개로 줄었고, 결의안 전체 분량도 22장에서 19장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초안 25조에는 종전에 채택된 결의안 1718호 제8조의 조치(북한과 거래 금지)를 이번 제재 결의 부속서 4에 나열된 물질, 장비, 품목에도 적용한다고 돼 있었지만, 일주일 동안 검토한 뒤 이 대목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수용하지 못한다던 러시아가 부속서 내용도 문제 삼았다”고 덧붙였다.

    당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는 3월 1일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이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하루 늦어졌다.

    결의안 초안이 나온 뒤 채택까지 소요된 일주일 남짓한 기간까지 고려해보면,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대북제재’의 그물에 큰 구멍이 생겼다는 뜻이다.

    中공산당의 경우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자체에 반대하다 미국과의 협상 끝에 뜻을 굽혔지만, 러시아는 대북제재 결의안의 부속서를 통째로 삭제하는 방식으로 ‘구멍’을 낸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최근까지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실행되어도 북한의 ‘민간 분야’와는 계속 교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도 한국 측이 참여하지 않아도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계속 추진하고, 북한과의 교역도 향후 연 100억 달러 선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