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김광진-최민희 각각 개성공단·사드배치·노동개혁 질의… 헛발질만

  • ▲ 18일 국회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한 뒤 대정부질문이 이어졌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18일 국회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한 뒤 대정부질문이 이어졌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에 망신을 주려 총력을 다하는 모습으로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하지만 우기기만 하는 일방적 공세에 되레 질의자로 나선 야당 의원들이 체면을 구기는 상황이 속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의원이 개성공단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김광진 의원이 사드 배치에 관해 물었으며, 최민희 의원이 노동개혁에 대해 질의를 펼쳤다.

    이들은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듣지 않고 우격다짐으로 일관하거나 아예 듣지 않고 자신의 말만 되풀이하는 행태를 보였다.

    ◆ 김태년 의원, 황교안 총리에 "당이 30%, 북한 주민이 70% 가져간다"고 주장했다가…

    첫 번째 질의자로 등장한 더민주 김태년 의원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에 대해 "입주기업이 중앙특구개발총국이라는 곳에 임금을 주면 30% 정도를 문화시책비(명목으)로 개성민주주의위원회에 주고 나머지 70%가 노동자들에게 상품공급권으로 (형태로) 준다. 아주 일부만 북한(당국의) 돈으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의원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은 사실상 135달러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황교안 총리는 50달러~60달러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황 총리는 "사실관계를 잘 못 알고 있다. 70%가 북한 당국에 들어가고 30%만이 북한근로자에게 돌아간다"면서 "개인당 200달러 정도를 받는데 이 중 50~60달러 정도를 받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의원은 황당하다는 듯 웃으며 "개성공단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무것도 모르시냐"면서 "5만 원(50달러 분)으로 상식적으로 생활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황교안 총리는 지지 않고 "그게 북한 사회가 가진 문제다"라고 맞받아쳤다.

    특히 김태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 가면 최소 300~600불을 받을 수 있다"면서 "북한에 매력적인 건 러시아나 중국"이라고 강변했다.

    김 의원은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중국이나 러시아 공장에서 일한다면 최소 4배, 많게는 7~8배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희생한다는 뉘앙스가 강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세계 최고수준의 선진국이 아닌 이상 어느나라에서나 할 수 있는 공허한 논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같은 논리라면 한국 역시 호주 등지에 파견 근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저임금법에 따라 배가 넘는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뒤따라 질의를 하러 등장한 국정원 출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북한 수출은 다 해봐야 31억 달러, 수입은 40억 달러 수준으로, 13억 달러 적자"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를 개성공단이 1억 달러, 금강산 관광이 있다면 2억 달러, 외국인 근로자가 2억 달러를 메꾸는 상황"이라고 환기했다.

    나아가 황 총리와 김 의원 간의 70% 논쟁에 대해 "5.4만 명이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다"며 "(입주기업에서) 개성총국에 돈을 주면 당 서기실 등으로 70%를 주고, 나머지는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개성시청에 준다"고 못 박았다.

  • ▲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홍용표 통일부장관. 그는 개성공단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상당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고 말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홍용표 통일부장관. 그는 개성공단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상당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고 말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정부가 'ICBM 막으려 사드(THAAD)를 도입한다' 강변 늘어놓은 김광진

    다음으로 등장한 더민주 김광진 의원은 정부의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려 노력했지만, 정부의 사드 배치 의도조차 파악하지 못해 체면을 구겼다.

    김광진 의원은 황교안 총리를 불러 "사드는 마지막 대기권에 진입해서 마지막 단계일 때 요격하는 미사일 체계인 것"이라며 "그것이(사드) 막고자 하는 것은 ICBM(대륙 간 탄도미사일)이라 불리는 미사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부가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해 사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김 의원은 "남한과 북한과의 거리가 대륙 간 거리가 아니다. 사드가 지금 시기에 대한민국 안보에 필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남한과 북한과의 거리가 대륙 간 거리가 아니므로 사드가 지금 시기에 대한민국 안보에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이에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국방위에서도 여러 차례 답변드리고, 이 자리에서도 답변드립니다만, 사드는 김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ICBM(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게 아니고 사거리 3,000km 이하의 미사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사드는 요격 거리가 40km~200km 정도로 보지 않느냐. 사실과 상이하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광진 의원은 "고속함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항공모함으로도 막을 수는 있겠죠"라며 엉뚱한 답변 내놨다.

    또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는 "정부의 제재 일변도 정책은 북한에 대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서 "ICBM을 개발해왔음이 이를 증명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력으로 지킬 수 없다"면서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ICBM이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김광진 의원이 한반도 안보 위협의 증거로 ICBM을 근거로 드는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 최민희, "아니다"라는데도 "정리해고 요건을 안 갖춰도 해고할 수 있다" 우격다짐

    더민주 최민희 의원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 "정리해고 요건을 안 갖춰도 해고할 수 있죠?"라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단언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먼저 "개개인이 잘못했을 때 해고하는 것 징계해고라 하고, 경영 상을 이유로도 해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은 근로자가 일정 근로를 하고 기업은 거기에 맞는 보수 주는 것이 기본원리기 때문에, 현저하게 의무 다하지 않으면 계약관계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번 노동개혁은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판시했기에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최민희 의원은 "들어가시고요. 요약하자면 일반적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해고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야당이) 반대하는 겁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 측 답변은 전혀 듣지 않고 본인이 준비해 온 말을 그대로 꺼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