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졸자들 “학자금 대출 탕감” 美좌파 “반값 등록금!”

최근 미국의 대학 졸업자들이 연방 정부에 거액의 학자금 대출액을 탕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美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美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지난 6개월 동안 대학 졸업자 7,500여 명이 교육부에 1억 6,400만 달러(한화 약 1,970억 원)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달라”는 주장은 얼핏 한국에서 있었던 ‘반값 등록금 논란’을 연상시키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연방법’의 한 조항 때문에 이 같은 주장이 나온다고 한다.

‘연방법’에는 “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졸업 후 예상 소득을 부풀리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채무를 없애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이 법률에 따라 모두 3번의 학자금 대출 탕감이 있었다고 한다. 2015년에는 코린시언大가 파산하는 바람에 졸업자 1,300여 명이 대출금 2,800만 달러를 탕감 받았다고 한다.

이에 美교육부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는 게 美언론들의 이야기다. 연방예산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줄 경우 불공정 소지가 있고, 해당 ‘연방법’에 대학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악용될 소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법률을 아예 무시할 수 없어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美언론들은 이 같은 ‘학자금 대출 탕감’ 요구가 빗발치는 것이 비싼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부담과 대학 졸업 이후에도 취업이 잘 되지 않는 현실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는 2016년 美대선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美민주당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前국무장관은 ‘미국판 반값 등록금’ 공약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공립대 재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도록 등록금을 인하하고 대학의 부족한 재정에는 연방 정부가 3,5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공약이다.

‘사회주의자’로 유명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은 한 술 더 떠 “공립대 등록금을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놨다고 한다.

美대선에 출마하려는 민주당 진영 대선주자들이 대학 등록금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엄청난 대학 등록금을 주로 대출로 감당하는 미국 문화 탓으로 풀이된다.

2014년 말 기준 미국의 학자금 대출 총액은 1조 4,000억 달러(한화 약 1,682조 5,000억 원)로 추정되고 있다. 2007년 5,470억 달러에 비해 세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2015년 7월을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을 1년 넘게 연체한 사람은 69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의 17%에 이르는 수치라고 한다.

때문에 2016년 美대선에서 ‘학자금 대출’ 문제가 국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보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