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레랑스’ 폐기? 프랑스, 테러범 처벌 대폭 강화

지난 11월 13일 파리 연쇄 테러 이후 프랑스 정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번에는 국가비상사태 시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고, 테러범에 대해서는 ‘관용’을 인정치 않는 식으로 법을 바꾸겠다고 나섰다.

프랑스 AFP 통신은 지난 3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최장 3개월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을 바꾸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오는 12월 23일까지 국가비상사태를 최장 6개월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과 동시에 향후 2년 동안 5,000명의 병력을 추가 모집하고, 테러 혐의로 기소된 이중 국적자에 대해서는 프랑스 국적을 소멸시키고, 외국인이 프랑스의 안보에 위협을 가했을 경우에는 즉각 추방하는 방안도 법률로 만드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프랑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11월 13일 파리 연쇄 테러 이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을 통해 예고된 바 있다. 당시 올랑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국가비상사태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법을 적절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프랑스 정부는 11월 13일 파리 연쇄 테러 이후 3개월 기간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테러조직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 천명한 바 있다.

한편 프랑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일부 외신들은 프랑스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던 ‘톨레랑스(Torelance)’가 이제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19세기 말 드레퓌스 대위 사건 이후 프랑스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념, 종교,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고, 1981년 좌파인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이후 14년 동안 ‘프랑스의 정신’으로 여겨지게 됐다.

하지만 2005년 11월 무슬림 폭동으로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민자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졌고, 이를 배경으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집권하게 됐다.

프랑스 국민들은 이후 좌파인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을 선택, 다시 ‘톨레랑스 기조’를 이어가는 듯 했으나 2015년 11월 13일 파리 연쇄 테러가 일어나자, ‘이민자에 대한 관용 정책’을 철폐해야 한다는 여론이 오히려 사르코지 정부 때보다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만간 프랑스의 상징과도 같은 ‘톨레랑스’ 기조도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