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김무성-문재인 대표 "밤 새워서라도 마무리"… 金 "이병석案 검토한 바 없다"

  •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9일 오후 국회의장실서 3자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 문제를 오는 13일에는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정개특위가 발족되었음에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공전을 계속하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여야 당 대표가 13일까지는 반드시 합의안을 만들기로 못박은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우선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여야 간사가 실무적인 논의를 하는 2+2 회동을 선행할 것"이라며 "거기서 방안이 좁혀지거나 몇가지 선택 가능한 사안이 마련되면 오늘 내일이라도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까지 함께하는 4+4 회담 형식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선거구획정 문제는 시한을 넘기지 않고 반드시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회담 후 취재진을 만나 "(여러가지 정치 현안이 꼬여있으니) 하나하나 풀어가야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 방안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교착상태에 빠진 선거구 획정의 여야 합의를 위해 중재안을 내놓은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의 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선거구 획정이 문제가 된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30일,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 허용 기준을 종래의 3대1에서 2대1로 변경하면서 선거구 변경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19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기준은 인구 하한 10만5000명, 상한 31만5000명이었지만, 내년 4월 13일 치러질 20대 총선에서는 인구 하한 14만 명, 상한 28만 명 정도로 변동되면서 농어촌 지역구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현행 의원정수가 유지된다면 농어촌 지역 의석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게되는 셈이다. 농어촌 지역 대표성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새로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지역대표성을 위해서 지역구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마저도 새정치연합에 가로막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호남 민심의 이탈을 우려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비례대표 정수 유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면서 선거구 획정의 큰 그림조차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13일까지 과연 합의안이 나올지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 회동을 한 뒤 의견이 좁혀지면 4+4로 회동을 확대한다고 했다. 의견 자체가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 문제는 의원 개인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쉽사리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올해 안에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