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대통령되면 美전역 대마초 허용?

미국에서 대마초(마리화나)는 소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된다. 콜로라도州, 워싱턴州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은 사람에 한해 ‘의료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미국 사회 전반의 반감이 심해 ‘대마초 합법화’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

이런 미국에서 대마초 사용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이 있다. 바로 민주당 대권주자로 꼽히는 힐러리 클린턴과 좌익 성향의 정치인 버니 샌더스 버몬트州 상원의원이다.

美언론들은 지난 7일(현지시간), 힐러리 클린턴 前국무장관이 사우스 캘리포니아州에서 있었던 선거 유세연설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의료용 대마초 사용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힐러리 클린턴은 유세 연설에서 “현재 일부 지역에서 의료용으로 대마초가 팔리는데, 이런 식의 도입을 원하는 다른 지역을 위해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은 이어 “진짜 문제는 대마초가 마약으로 분류되어 연구조차 진행이 안 된다는 점”이라면서 “의학계가 대마초 성분에 관한 연구를 하게끔 마약물 관리 기준에 변화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힐러리 클린턴은 2014년 6월에도 美CNN에 출연해 비슷한 발언을 한 바 있다. 당시 힐러리의 발언은 '대마초 합법화'를 요구하는 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힐러리 클린턴의 이 같은 발언은 대마초의 전면 합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용 대마초’ 판매를 보다 폭넓게 합법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힐러리 클린턴의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좌익 정치인 버니 샌더스 버몬트州 상원의원(무소속)은 아예 ‘대마초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11월 초 “의료용 대마초의 합법화 권한을 주 정부에 부여하고, 대마초 사용에 대한 처벌을 금지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상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美언론들에 따르면, 버니 샌더스는 ‘대마초 합법화’ 관련 법안을 제출하면서 “美연방은 대마초를 약물 관리법에 포함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고, 주 정부는 담배, 술처럼 대마초를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버니 샌더스 의원은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칭하는 정치인으로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 해체, 조세제도 개혁을 통한 부의 재분배, 민간의료보험 축소 및 단일 건강보험 체제 구축, 낙태 및 동성결혼 허용,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대학 무상교육, 인종차별 철폐, 선거 공영제 등을 선고 공약으로 내걸고, 美민주당 지지자들을 자신의 지지자로 대거 흡수하고 있다.

美민주당 대권 후보로 꼽히는 정치인들이 ‘합법화’를 외치는 대마초는 美연방법에 따라 헤로인, 엑스터시, LSD와 함께 가장 위험한 마약물(스케줄 1)로 분류, 원칙적으로는 의료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