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번번히 북한에 농락..북핵-사이버테러 철저대비해야"
  •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뉴데일리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뉴데일리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북한이 최근 열병식에서 핵배낭부대를 과시한 것과 관련, "실제로 핵배낭부대가 대한민국에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등을 향해 북핵과 핵배낭부대 공격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하 의원은 구소련이 해체될 당시 다수의 핵배낭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북한이 핵무기 공격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아가 하 의원은 아파트별 지하주차장이나 개인 가정의 지하실을 핵 대피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강하는 방법을 제시, 핵 대피시설 및 주민 대피요령 등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핵폭발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 전무하다며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서 민방위 업무 등이 행정자치부에서 국민안전처로 이관됐지만, 그 내용이 보강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식의 안일한 대처는 정부 스스로 핵위협을 축소시키는 행동이라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 ▲ 2013년 7월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핵배낭. 당시 한국군은 "북한은 핵배낭을 만들 능력이 없다"고 평가했다. ⓒKBS 북한 전승절 열병식 관련보도 캡쳐
    ▲ 2013년 7월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핵배낭. 당시 한국군은 "북한은 핵배낭을 만들 능력이 없다"고 평가했다. ⓒKBS 북한 전승절 열병식 관련보도 캡쳐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 이른바 핵배낭부대를 과시했다. 이 핵배낭부대는 2013년의 열병식에도 등장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사기선전극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핵배낭부대는 실제로 존재하고 부대급으로 정규화, 조직화됐다고 봐야 한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은 2012년 헌법 서문에 자신들이 핵보유국임을 명기한 뒤, 3차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주변 국가들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하 의원은 "구소련이 해체될 때 132개의 핵배낭이 분실됐는데 그 중에 끝까지 회수되지 못한 총 48개의 핵배낭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증언들이 있다"며 이 핵배낭들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2010년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북한에 핵배낭이 존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며 "북한, 이란 등에 '서류 가방 크기의 핵무기’(a suitcase-size nuclear bomb)가 유입됐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배낭 부대가 대한민국에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우리 군의 대응은 무엇이며, 후방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느냐"며 당국의 대책 방안을 물었다. 
  • ▲ 황교안 국무총리.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하 의원은 또 원자력발전소에 사고가 나서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과,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 중 어느 쪽이 더 높다고 보는지를 물으며, 북핵 공격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영세중립국인 스위스는 핵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1990년대에 이미 전 국민이 100%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가 핵 대피시설, 주민 대피요령 등의 대비책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스위스는 이미 2만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소넨베르그터널은 출입문 두께가 1.5 미터가 넘고 자체 급수시설과 발전시설을 구비하여 2주간 견딜 수 있게 돼 있는데, 북핵 위협을 눈 앞에 눈 우리나라는 어떤 대책을 세웠냐는 것이다.

    하 의원은 "정부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 따로 대비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대피소를 새롭게 구축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민방위 시설을 핵 대피가 가능하도록 보완하는 방안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문제는 국민의 불안감을 적극적으로 해소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라면서 "핵공격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대비책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번번히 북한에 농락당하는 당국의 사이버안보태세를 비판하면서 관련 부처의 안일한 대처 질타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서울 시민 420만 명이 매일 이용하는 서울 메트로의 핵심전산망이 해킹을 당해 최소 5개월 이상 서버 권한을 탈취당했다. 그 수법으로 볼 때,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집단에 의한 해킹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서울시를 한순간에 대혼란 속으로 빠트릴 수도 있는 섬뜩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며 "국가철도의 운영 및 전반적 시설을 담당하는 철도공사의 내부전산망도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외부공격에 의해 뚫린 것으로 본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요구를 통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표류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부는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타협안을 갖고 있느냐"며 "하루빨리 관련 법안이 갖춰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사이버안보 분야의 철통같은 방비태세를 갖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