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97명)-필리핀(58명)-미국(40명) 등으로 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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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뉴데일리
법원으로부터 실형 선고를 받음에도 해외로 도피해 처벌을 면한 범죄자가 35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해외도피 실형미집행자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법무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도피 실형미집행자는 모두 355명이었고, 이 가운데 89명은 시효가 완성돼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해외도피 사범들은 실형을 면하기 위해 중국(97)으로 가장 많이 출국했고, 필리핀은 58명, 미국 40명 등으로 나타났다. 태국(28명), 일본(19명), 호주(10명), 인도네시아(9명), 캐나다(8명), 베트남(7명), 몽골(7명) 등이 뒤를 이었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재판으로 혐의가 입증된 자들의 해외도피는 법무부의 부실한 출입국관리의 허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해 법무부는 해외도피 실형미집행자 발생 억제, 검거 대책으로 출국금지 강화 지시를 내리고 범죄인 인도청구 등 집중 송환을 추진했지만 성과는 불분명하다"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