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머릿속은 아직 20세기? 이번엔 '네트워크 정당'

새정치민주연합이 네트워크 플랫폼 제작발표회를 개최했다. 네트워크 플랫폼은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법안과 정책을 제안하고, 정당이 이를 수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새정치연합은 인터넷 활용에 익숙한 젊은이들의 정치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이번 네트워크 플랫폼은 지난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 때부터 거론됐으며, 문희상 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실질적인 구상을 시작한 바 있다.

한편 당내 일부에선 네트워크 플랫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네트워크 정치 참여는 친노 세력의 동원력이 비대칭적으로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친노계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비노계의 불만이다.

새정치연합은 7일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하고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높이겠다면서 네트워크 정당으로서의 변모를 꾀했다.

네트워크 플랫폼 추진 단장을 맡고있는 최재성 의원은 총무본부장은 성과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8년도에 직접민주주의시대가 열렸다고 했다"며 "정당과 정치인, 국회에게 위임됐던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와 권한을 직접민주주의 시대를 통해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명이나 소수에게 의존하는 정책 생산 과정을 다수의 국민들의 협업적 체제로 만들어낼 수 있다"며 "네트워크 정당은 직접민주주의 시대 구현을 위한 새정치연합의 정당 현대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디어센터 △커뮤니티 플랫폼 △정책 플랫폼이 세 가지의 기둥으로 네트워크 정당이 완성된다"고 덧붙였다.

홍종학 디지털소통본부장은 네트워크 정당의 세 가지 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홍 본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정책 플랫폼은 국민들이 제안하는 정책을 당과 의원들이 구매해서 함께 만드는 플랫폼이고, 커뮤니티 플랫폼은 정당에 당원과 지지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소통하는 것이며, 미디어 센터는 '카드뉴스', '웹툰', '영상' 등의 방법으로 이슈에 대한 메시지를 생산·가공해 전달하는 것이다.

그는 특히 "핵심은 정책 마켓(플랫폼)"이라며 "국민과 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우리가 정책 마켓에서 구매하고, 에산 국회에서 새 예산을 편성하는 걸 생각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에산 편성에 대한 정책 마켓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집행 과정이 투명하게 될 것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그러면서 "(정책 플랫폼을)10월 5일에 예산 반영을 위해 먼저 오픈할 예정이고, 12월에는 정식 오픈 할 것"이라고 추진 계획을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표의 이 같은 네트워크 플랫폼 추진에 일부 비노계 의원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네트워크 시스템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계파 갈등의 또 다른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친노 계열이 '노사모'시절부터 시작된 온라인 동원력이 비노계보다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치우친 성향의 정책이나 법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노계의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친노 성향 네티즌들이 대거 당에 들락날락거리면서 목소리를 키울 것"이라며 "당비를 내며 꾸준히 활동한 당원들이 소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비노계 의원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당원 온라인 가입 시스템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모습이다. 온라인으로 가입자가 많아질 수록 총선과 대선에서 친노 성향의 선거인단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네트워크 플랫폼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국회가 지나친 국민참여를 실행한다면 대의 정치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극 소수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 역차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