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안보상황·전략자산 도입‥작계 '공세적'으로 바뀔 전망

  • 최근 남북간의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미군의 스텔스기와 B-25 폭격기, ISR(정찰감시) 등 전략자산이 북한에 위협적인 존재로 각인됐다.

    지난 24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도발하면 후회할 정도로 가혹하게 대응해서 감히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한미 양국은 위기 상황을 지속 주시하면서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시점을 탄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 대치상황에서 우리군이 할 수 있었던 무력시위는 전방 화력장비 집중배치와 F-15K의 비행이었다.

    그러나 당시 F-35 스텔스 전투기와 타우러스 장거리 미사일, 글로벌 호크, 공중급유기가 우리군에 있었다면, 미군의 전략자산의 도입여부와 관계없이 북한군을 압박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 북한에게는 미국의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훈련하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일 정도로 말 그대로 '공포의 대상'이다.

    공군이 2018년 첫 도입할 F-35 스텔스 전투기가 2000파운드 JDAM(합동정밀직격탄)을 내부에 장착한 채 영공 대기한 상태라면 현재의 B-2스텔스 폭격기와 함께 한반도 증원의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여기에 MRTT 공중급유기 함께 작전한다면, 우리군의 전략적 계획은 극대화되며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제1무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말이면 장거리 순항미사일 ‘타우러스’도 전력화 착수된다. 타우러스는 사거리가 500km로 공군 F-15K전투기 60대에 장착될 예정이다. 산술적으로 1기체에 2발씩 장비할 경우, 공군은 120곳의 전력목표물에 동시타격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 또한 2019년 도입되는 RQ-4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로 북한군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프랑스제 팰콘 정찰기도 도입예정이어서 ISR분야에서 빈틈이 사라질 전망이다.이같은 무기는 우리군이 도입을 확정하고 수 년내 한국군에 인도될 전망이다. 

    이같이 무기체계와 안보상황이 바뀌면서 우리군의 작전계획도 공세적으로 바뀔 전망이다.북한이 그동안 핵과 미사일을 대폭 증강하면서 우리군의 작전계획 개념 수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북한이 도발 징후를 보일 경우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 개념을 포함한 새로운 작전계획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월, 최윤희 합참의장과 스카파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작전계획 5015'에 서명했으며, 서명 즉시 발효됐다고 했다.작계 5015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 5027 등을 통합한 것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사이버전, 생화확전에 대비한 계획을 포함한다.

  • ▲ 자료사진.ⓒ뉴데일리DB
    ▲ 자료사진.ⓒ뉴데일리DB


    지난 24일 CNN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포격 사태로 촉발된 긴장 속에 북한이 시도한 병력 증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 지휘관들은 북한이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갑작스러운 징후가 감지될 때, 한국을 보호할 군사력 운용 계획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또, 이에 앞서 지난 해 2월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에서 작계 5015 수립을 위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처음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974년 만들어진 '연합작전계획 5027'은 북한이 남침했을 경우 일정 장소까지 후퇴한 뒤 전열을 재정비해 반격하는 것이 주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