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동개혁 실패할 것" 악담, 與 "올인할 것"

여야가 노동개혁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연일 강조하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혁은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재벌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업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 "'7포 세대' '장기간 미취업자를 일컫는 장미족' '20대의 90%가 백수라는 이구백' 등으로 불린다"며 "절망과 분노의 분위기로 사회 전체적으로 활력이 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청년세대의 분노와 좌절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자리 부족"이라며 "일자리가 민생이자 곧 복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자리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데, 여기서 승리자가 결국 경제 전쟁에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시장상황과 미국을 비교하면서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무성 대표는 "미국은 유연한 노동 시장에 값싼 에너지(를 위해) 정부가 지원을 통해 생산 비용을 대폭 낮췄다"며 "국민소득으로 볼 때 미국이 우리보다 두 배 가까이 되는데도, 생산 비용은 우리보다 낮다는 분석이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은 우수한 인재고, 이들이 부를 창출하는 원천"이라며 "지금 우리는 젊고 패기만만한 청년 세대 지식 의욕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당·정·청이 보조를 맞춰서 모든 세대가 다함께 상생하고, 세계 경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노동개혁을 위해 올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노동개혁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같은 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의 과도한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민주화가 정치 권력의 분점이라면 경제민주화는 치우친 부를 나누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적은 득표로 정치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완화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정치민주화의 중요한 과제이듯, 재벌이 적은 소유의 지분으로 기업들을 지배하는 재벌개혁이야말로 경제민주화"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자의 월급을 깎고 수백조 원의 돈을 쌓아놓고도 각종 명목으로 세금을 감면받는 재벌개혁이 우선돼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내세우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선 "아버지의 월급을 깎아서 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임금피크제는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적극적이고 과감한 청년 고용 정책이 필요한데, 재벌과 대기업부터 청년 고용 할당제를 적용해야 하고, 이것이 진짜 경제민주화를 통한 활성화"라고 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며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노동개혁의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