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보훈처장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새누리당이 6.25 전쟁 발발 65주년을 맞이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린다며 보훈처 격상, 참전 수당 인상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종걸 원내대표와 백군기 의원만 6.25에 대해 언급해 대조를 이뤘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6.25 전쟁 발발 65주년을 맞이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시간을 갖자"며 일제히 발언들을 쏟아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25 전쟁 발발 65주년이지만 메르스 사태 때문에 곳곳에서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오늘만큼은 호국과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훈정책도 다시 당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번 예산 심사 때 참전 용사의 참전 수당을 인상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천명했다. 이 의견에는 서청원 최고위원이 동의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매년 낙동강 전선기념관에서 열리는 소년병 위령제에 참석해왔다"며 "징집 연령 17세 이하 소년병들 징집문제에 대해서도 그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호국과 보훈을 할 수 있는 새누리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교육현장에서 6.25에 관한 역사인식을 재고해줄 것을 부탁했다. 김 최고위원은 "역사는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한 여론조사 결과 20대 남녀 50% 가까이가 6.25 전쟁은 남한에서 북한으로 쳐들어간 북침이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또 다른 조사에는 10대·20대는 전쟁이 나면 60% 이상 피난을 가겠다고 답했다"며 "통렬하게 우리가 현재 처한 모습을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우리의 역사 교육행태가 오염·왜곡 돼 있다. 갈기갈기 찢어져있는 것이다"라며 침통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새누리당 김을동 최고위원은 "국가를 위해 숭고한 목숨을 마친 호국영령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국가보훈처는 보훈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차관급으로 조직이 격하 됐다가 04년 격상됐으나 다시 차관급으로 격하됐다"며 "장관급으로 격상해 예우와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보훈은 국민을 하나로 묶는 대 통합의 구심"이라며 "(국가보훈처가) 캐나다와 영국은 장관급이며, 중국과 대만의 경우는 부총리 급으로 조직 돼 있을 정도로 선진국들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견에는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장관급 보훈처장을 갖는 것이 소망"이라며 뜻을 같이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참전 용사님들의 수당 포함해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의토록 하겠다"며 발을 맞췄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도 6.25 에 대해 언급하면서 특히 북한 문제를 언급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북한이 억류중인 김국기, 최춘길 씨 등에 국가 전복 음모죄라는 죄명을 씌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UN인권 사무소에 대한 보복차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북한의 행태야 말로 전세계로부터 압박을 거세게 받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점을 자각하기 바란다"며 경고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북한 인권법 재정에 대해서 당당한 원칙을 갖고 한 치의 지체도 없어야 한다"며 10년째 계류중인 북한 인권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여당이 이렇게 한 명도 빠짐없이 6.25 전쟁 발발 65주년에 대해 목소리를 낸 것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종걸 원내대표와 백군기 의원만 6.25에 관해 발언해 대조를 이뤘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늘 민족상잔비극인 625발발 65주년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을 기리는 분들께 조의를 표한다"며 "아직까지 전쟁의 아픔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면서 참고 있는 참전용사 가족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21대 대한민국 육군 제3야전군 사령관을 지낸 새정치연합 백군기 의원은 "과연 대한민국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건 유공자들의 공헌에 대해 제대로 예우하거나 보상하고 있느냐"며 "국가유공자들 처우개선에 정부가 소극적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군기 의원은 "6.25 참전 소년 소녀병 보상법,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법 등 15건의 참전 유공자 예우 법안과 보훈대상 지원법 등 146건의 보훈보상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라며 "여야 의원이 모두 찬성하는 법안들도 정부의 개헌 부정을 이유로 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통과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보훈과 복지는 다르게 봐야 함에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유공자도 9647명에 이른다"며 "참전 후유증을 치료하는데 보훈금을 다 소진해도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기가 막힌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유공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며"목숨을 건 대가가 이정도 수준이라면 청년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목숨 바칠 가치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겠느냐"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육군 4성 출신의 백군기 의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종걸 원내대표만 6.25에 대해서 이야기 한 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70년 대한민국 역사에 6.25 보다 더 큰 사건이 있었느냐"며 "야당의 안보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