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유린 외면하는 북한인권증진법, 필요 없다”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이하 올인모)은 16일 오후 서울시 강동구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제36차 화요집회를 열고,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의 내용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날 약 100여명(경찰추산 70여명)이 모인 올인모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감시하고 증거를 수집할 유엔 현장사무소가 이달 말 서울에 설치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나아가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은 외면한 채 대북지원에 편중된 ‘북한인권증진법’은, 김정은 정권의 기반만 강화시키는 ‘제2의 햇볕정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인모는 성명서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은 북한 지도부에 의해 장기적·조직적으로 자행된는 인권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 없이, 북한정권과 대화만하고 인도적 지원만 하자는 법안”이라며, “진정으로 올바른 북한인권법은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와 함께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록·보존하는 것은 물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만약 심재권 의원이 올바른 북한인권법에 대한 바람을 저버리고 국회 통과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국민들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상임대표는 이날 집회에 대해, “우리는 심재권 의원을 비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심 의원을 뽑아준 강동구 주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면서, “북한주민들은 지금도 굶주림과 고문, 탄압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6월 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지 못한다면 이는 곧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인권위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탈북민 최초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유명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박사는, “새정치연합이 만들고자 하는 인권증진법안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지속시키면서 인권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에 돈을 주면서 인권을 개선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자우리에 사람을 집어넣고 잡아먹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강철호 탈북민 목사도 “과거 동·서독이 통일된 사례를 통해 우리의 앞날을 예측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독일은 ‘프라이카우프’ 등을 통해 통일 전 인권문제부터 해결했다”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북한 동포의 인권을 외면한다면 절대로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프라이카우프(freikauf, 정치범 석방거래)

통일 전 서독이 동독의 반체제 인사를 돈을 주고 데려온 일련의 정책을 말한다. 직역하면 ‘자유를 산다’는 뜻을 지님.

서독은 동독의 정치범들을 서독으로 데려오면서 현금화 현물을 동독측에 제공했고, 이렇게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간 현금 및 현물은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1963년부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까지 34억6,400만 마르크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동안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온 정치범들은 3,755명이다.

탈북여성 1호 박사로 잘 알려진 이애란 박사는, “심재권 의원은 2013년 국회 외통위 현안 업무보고에서 류길재 당시 통일부 장관에게 ‘김정은에 정중한 예를 갖춰야 한다’고 질책했던 인물”이라며, “현대사의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 동조하고 도와주는 자들 역시 이 시대의 가장 파렴치한 범죄자들”이라고 꼬집었다.

올인모는 심재권 의원 사무실에 ‘북한인권증진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강동경찰서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강동경찰서 관계자는 “심 의원 사무실이 닫혀 있으니 우편이나 이메일로 전달하라”고 올인모측에 요구했으나, 올인모측은 “대표로 4명만 사무실을 방문해 전달하겠다”고 수정된 제안을 내놔 충돌을 피했다.

이날 집회참가자들은 심재권 의원 사무실에서부터 천호동 로데오거리까지 약 1.2km의 거리를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나눠주기도 했다.

올인모측은 오는 23일에도 심재권 의원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을 방문하는 등 활동 범위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