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누가 판 깼나? 여야 공방 격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던 여야가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이 났다. 

그럼에도 여야는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론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안기 위해 여념이 없는 모양새다. 국민연금을 끌어들인 야당은 "여당이 실무기구수준에서 합의했다"고 외치기 바빴고, 여당은 "야당이 국민적 합의도 없이 국민연금을 끌어들였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새누리당은 7일 오전 10시쯤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새누리당 추천위원인 김용하 교수를 비롯해 공무원 연금개혁에 참가했던 의원들이 총출동한 이번 기자간담회에 모인 의원과 여당 관계자는 온 힘을 다해 그간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답하며 진화에 나섰다.

특히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특위 조원진 간사는 지난 4월 17일에 공무원 3개 단체의 실무기구가 참여한 공무원 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을 취재진에게 나눠주며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라고 몰아세웠다.

합의문을 보면 사회적 기구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과 이와 연관된 보험료율의 조정'을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 설계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이를 두고 조원진 간사는 "실무기구가 참여한 공무원 3개 단체의 합의문에서도 50% 등 구체적인 수치는 명시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조 간사는 이어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50%라는 숫자엔 합의한 적이 없다"며 억울해했다. 국민연금을 실제로 한다면 실무기구는 보건복지부가 돼야지 공무원단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2+2(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간 회담)안에서 나온 말도 "실무기구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것이지 이행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그는 "목표치 50%로 최대한 노력한다는 게 2+2에서 나온 새누리당 워딩"이라면서 "실무기구에서 합의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애당초 실무기구엔 사인할 권한이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합의했다고 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여당 추천위원인 김용하 교수도 거들었다. "국민연금은 별도의 논의라 새로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느냐"면서 "애당초 야당은 공무원 연금개혁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 50% 사건에 무슨 국민적 합의가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작정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기자회견 뿐 아니라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을 정면 겨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공무원 연금개혁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몽니 부리기로 끝내 처리 되지 못해 유감"이라면서 "새정치연합은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노후가 달린 일을 정쟁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 역시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명목소득대체율 50% 거짓과 진실' 보고서를 배포하며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민주정책연구원 정채철 사회정책 박사가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야당이 가처분 증가를 무시한 과도한 공포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고 적혀있다.

또한 "명목소득 대체율 50%는 국제 평균 수준에 대한 중부담 중복지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라고 기록하면서 50% 명시 요구의 정당성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