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 거론하며 장기전 채비…목표는 내년 총선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계속해서 '특검 카드'를 거론하며 청와대·정부와 검찰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린 만큼 이제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할 것이 뻔하다"며 "여권 고위층이 집단 연루된 초대형 부정부패 사건인데도 청와대나 정부, 여당에서 자체적으로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연루된 인물들이)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권력층들인데 그들이 직책 뒤에 숨어 있다면 검찰이든 특검이든 무슨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그들 스스로 직책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수사든 청문회든 나서서 밝히고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문재인 대표는 이날 '성완종 리스트'에 거명된 인물들이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아, 전날 밝힌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는 태도를 보였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최고위원들은 일제히 특별검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당장 특검을 도입하자는 입장을 밝힌 최고위원은 없었다. 특검 카드를 전략적으로 만지작거리면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은 성완종 전 의원이 당초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죽음으로 알린 사건"이라며 "그런데 검찰이 또 다시 이 사건의 수사를 맡는다? 이 자체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현직 총리나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등 살아 있는 실세를 수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당은 일단 검찰이 진실을 원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수사에 임하는지 지켜보겠다"고 압박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정치검찰과 공정검찰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시작되니 지켜보자는 말이 유행이 되면 그 때가 국민의 요구에 의해 특검이 시작될 때라는 것을 경고해 둔다"고 가세했다.

하지만 만일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로 가야 할 경우, 어떠한 방식에 의한 특검이 돼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새정치연합 최고위원단 내부에서도 서로 입장이 엇갈렸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바로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필요한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 상설특검제가 도입된 것"이라고 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 사건은 상설특검법이 규정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 실시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반면 유승희 최고위원은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으로 하는 것은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특검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새정치연합이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기만 하면서, 특검의 성격에 대해서도 엇갈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을 내년 총선 국면까지 끌고 가기 위해 '장기화'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되,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가 투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정국을 특검 국면으로 이끌고 가려는 복안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이)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에 특검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성완종 리스트를) 이번 재보선 뿐만 아니라 내년 4월 총선까지 가는 장기 전략적 차원에서 대여 공세의 소재로 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보다도 다른 별도 특별법에 의한 특검 가능성을 미리부터 언급하는 것도 이러한 차원의 일환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