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시진핑, 朴대통령에 “사드 거절해야 주권국가”

中공산당이 왜 한국에게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를 반대하라고 압력을 넣는 걸까. 이에 대한 실마리는 풀릴 수 있을까.

미국의 우파 안보매체 ‘워싱턴 프리비컨’은 9일(현지시간) ‘中, 美의 MD 배치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글을 통해 中공산당이 한국 대통령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프리비컨은 美전현직 관리와 아시아 전문가들을 인용, “2014년 7월 한중정상회담 당시 시진핑 中공산당 총서기(국가주석)가 박근혜 韓대통령에게 ‘사드 배치 계획을 허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며, ‘사드 배치를 막아주면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과 투자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워싱턴 프리비컨은 중앙일보의 한 기사를 인용, 한중정상회담 당시 시진핑 中공산당 총서기가 박근혜 韓대통령에게 “미국이 주한미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드’ 미사일을 배치하려 한다면, 한국은 주권국가라는 점과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내세워 ‘사드’ 배치에 반대해야 한다”고 부추기기도 했다고 전했다.

워싱턴 프리비컨은 또한 시진핑 中공산당 총서기가 정상회담에서 中통신업체 화웨이가 한국의 통신 인프라망 장비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전했다.

여기서 말하는 ‘한국의 통신 인프라망 장비’는 박근혜 정부가 2014년부터 추진 중인 ‘국가재난통신망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中통신업체 화웨이는 일반적인 기업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中인민해방군 정보장교 출신이 창업한 화웨이는 캐나다 통신업체 ‘노텔’을 해킹, 설계도 등을 빼내 자체적인 장비를 개발했으며, 이들이 판매하는 통신망 장비는 中인민해방군이 해킹도구를 설치한 것으로 의심받는 탓에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 등에서는 정부기관의 도입 및 사용을 금지했다. 

워싱턴 프리비컨은 “중국은 한미동맹을 갈라놓기 위해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존 타식 前국무부 관리의 지적도 전했다.

워싱턴 프리비컨은 “중국은 1950년대 이하 동아시아 평화-안정의 초석인 한미일 삼각공조를 약화시키려는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과거 일제가 저지른 만행에 대한 선전선동으로 반일감정을 조장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는 익명의 美관리의 주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 美관리는 “한국 지도부는 불행히도 中공산당의 계략에 빠져든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韓정부는 “워싱턴 프리비컨의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이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 말이다.

“미국의 웹진 하나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그런 주장을 한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중국이 자국 통신업체가 ‘한국의 통신 인프라망’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압박을 가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2014년 시진핑 中국가주석이 방한해 가진 한중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백브리핑을 통해 주요 내용을 밝힌 바 있다”며 “그 내용을 잘 보면 이러한 내용(워싱턴 프리비컨의 주장)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워싱턴 프리비컨’의 보도를 반박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첨언하자면 한중 관계는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안들이 정상회담에서 오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