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 부정하는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자유통일 부정하는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

1.
‘통일준비위원회’ 최고위 간부가 헌법상 유일한 통일의 원칙인 자유통일(自由統一)을 사실상 부정하고 나섰다. 정종욱(74) 통준위 민간부위원장은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사진)에서 <분명한 것은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통일을 ‘1국가 1체제’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한 국가 안에서 자치적인 지방정부들이 운영되는 것처럼, 통일 개념과 형태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열린 통일(※ 통준위가 제시한 통일개념)’이라고 명시했다.》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즉 평화적 수단에 의한 자유통일을 명령한다. 통진당 해산의 명분 중 하나도 자유통일을 부정하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한 데 있었다.
위원장이 대통령인 통준위 최고위 간부가 헌법의 자유통일을 사실상 부정한 것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2.
정종욱 통준위 부위원장은 이 인터뷰에서 북핵(北核)폐기, 인권개선, 개혁`개방 등 북한의 변화(變化)를 이끌어 낼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북한의 사악한 체제에 대한 긍정(肯定)과 지원(支援)에 대해서만 변죽을 울렸다.  

무조건`무작정 지원은 햇볕정책으로의 회귀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간 북한에 69억5천만 달러의 금품을 가져다 준 햇볕정책은 핵개발과 3대세습을 불렀을 뿐이다.
북한 핵폭탄이 소형화된 시점에 이 어리석은 과거로 가자는 건 국가적 자살에 가깝다.  

3.
정종욱 통준위 부위원장은 북한의 3대세습은 무너질 수도 없고 무너져서도 안 된다는 식의 신념을 밝혔다. <지금 시점에 회담을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에 탈출로(脫出路)를 제공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평화·공존 통일을 추구한다면 북한을 코너로 너무 모는 것은 옳지 않다. 숨 쉴 구멍을 터줘야 한다.》  

<이 시점에 더 강한 압박으로 북한 붕괴를 유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는 질문에 대답은 이랬다. 
《북한 붕괴나 흡수 통일은 현실적이지 않다. 20년 전 내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김영삼 정부)으로 일할 때도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말이 많았다. 지금보다 더했다.》  

<5·24 조치를 풀어주느냐도 관건이다. 지금껏 우리의 입장은 천안함 폭침 등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전히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일단 북한과 대화를 하면 해법이 있다고 본다. 사과에는 여러 형식이 있을 수 있다. 우리 국민 정서도 엄격하게 고집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그걸 풀어줌으로써 남북 간 신뢰를 쌓는 돌파구가 마련된다고 판단된다면 말이다.》 

북한 3대세습을 살려줘야 한다는 논조는 3대세습은 망할 수도 없다는 논조로 이어진다. <작년까지 북한급변사태 논의가 있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대한 정씨의 답이다. 
《통준위는 북한 사태는 취급하지 않는다. 그걸 원치도 않는다. ‘흡수 통일’이 아닌 ‘합의 통일’을 전제로 작업하고 있다.》 
<원하고 원치 않고를 떠나 북한 권력 내부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이다>라는 기자의 질문이 이어지자 이렇게 답했다. 
《김정은 체제가 안정돼 있다고 본다. 이제 김정일 3년 상(喪)이 지났다. 김정은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자신의 색깔을 보여줄 것이다. 나는 김정은의 지도력을 과소평가하거나 불안하게 보지 않는다.》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기초한 제4조의 자유통일은 북한 3대세습의 붕괴(崩壞)와 북한 주민과 영토의 대한민국 통치권 내로의 흡수(吸收)를 뜻한다. 다만 이것이 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법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요컨대 통일은 태극기 아니면 인공기, 국기(國旗)가 하나가 되는 것이며 역사상 이러한 선례는 독일의 베를린장벽 붕괴였다. 

정종욱 부위원장은 “(북한급변사태를) 원치도 않는다” “북한붕괴(北韓崩壞)나 흡수통일(吸收統一)은 현실적이지 않다” “합의 통일을 전제로 작업하고 있다” “김정은의 지도력을 과소평가하거나 불안하게 보지 않는다”며 거듭 강조한 뒤 5`24조치 해제의 전제인 북한의 사과에 엄격한 고집을 하지 말라는 충고를 던진다. 이제 지원(支援)에 나서란 식이다. 

4.
정종욱 부위원장 발언에 치명적 문제는 북한붕괴나 흡수통일, 나아가 1국가 1체제 자유통일을 부정하는 것 외에도 북한의 정상화(正常化), 변화를 유도할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의중과도 배치된다.  

朴대통령은 1월1일 통일 관련 발언은 조건(條件)이 붙어 있다. “튼튼한 안보(安保)를 바탕으로(···) 신뢰(信賴)와 변화(變化)로 북한을 이끌어내는 통일”이다.
2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전화통화에서는 “남북대화 재개와 북핵(北核) 문제 해결을 통한 남북관계의 근본적 개선, 북한주민의 삶을 위한 지원 확대를 유엔과 함께 다뤄나가겠다”고 했다.  

같은 날 청와대 신년인사회에서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북한이 곧바로 결실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5·24대북제재조치 해제에 대해선 “(야당이) 5·24조치만 해제하라고 하면 남북협상이 동력을 상실한다”며 역시 비슷한 톤이었다.  
요컨대 朴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5·24조치 해제, 통일 발언 속내에는 북핵(北核) 문제 해결 등 변화(變化)가 전제돼 있다.

그럼에도 정종욱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 변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없다.
오히려 체제인정, 정권지원 방안들만 잔뜩 나열했다. 이런 식의 퍼주기를 재개하다 2년 뒤 더욱 예리하고 정교해진 북한의 핵무기 앞에서 어떤 말을 할 생각인지 한심하다.  

100보 양보해 ‘북한을 속여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낸 뒤 변화를 유도할’ 속내라 하여도
이런 무대책 통일준비(?)의 예정된 결론은 이렇다.
북한의 악랄한 정권을 살려내 2400만 동족의 고통을 연장시키고 5000만 국민의 불안만 가중시키는 것! 그래서 상식적 국민은 묻는다. ‘북한이 한계로 치닫는 이 결정적 시기에, 이런 통준위는 대체 왜 필요한 것인가?’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