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하루 경비만 1억원..3년간 세금 40억원 써

매년 열리는 국회의 국정감사가 하루 평균 1억원이 넘는 비용을 쓰면서도, 실제 그 효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현행 국정감사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공개한 ‘제19대 국회 국정감사 경비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국정감사를 위해 쓰인 비용은 모두 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국감을 위해 사용한 비용은 15억원이었으며, 지난해에는 12억 5천만원, 올해는 11억 5천여만원이 집행됐다.

국정감사가 2주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하루 평균 약 1억원 안팎의 세금이 국정감사 실시를 위해 쓰인 셈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별 국정감사 집행경비 내역을 보면, 지난 2012년의 경우 외교통상통일위가 4억5천여만원의 경비를 써, 이 부분 1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국토해양위원회 1억1천여만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9천1백여만원, 행정안전위 9천여만원, 지식경제위 8천8백여만원 순이었다.

지난해에도 외통위가 5억1천여만원을 국감경비로 집행해 1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국토위 9천9백여만원, 기재위 6천5백여만원, 농축위 6천2백여만원, 법사위 5천8백여만원 기재위 5천6백여만원 순으로 나타나, 피감기관 중 해외공관이 다수 포함된 외통위가 가장 많은 경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바른사회는 “지난 국회 때에 비해 이번 19대 국회는 국정감사 경비를 적게 쓰는 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하루 국감에 평균 1억원 안팎의 세금을 쓰는 고비용 구조”라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국회가 각 위원회 별 국감경비 상세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알 수 없다”면서, “국회는 국감경비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시국감 등 대안을 마련해 ‘고비용·저효율’의 부실국감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자료에 나온 국정감사 비용은 실제 들어가는 비용의 극히 일부분”이라며, ▲통상 500~600곳에 달하는 정부·공기업 공공기관 등 피감기관들이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쓰는 비용 ▲국감 준비로 다른 업무를 처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비용 ▲국민의 민원이 제 때 처리되지 못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손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기업인의 인건비 ▲의원 보좌진과 국회사무처 인력 관련 비용 등 엄청난 비용이 국정감사라는 명분 아래 낭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사회는 국정감사 개선방안으로, 상임위원회를 통한 상시감사, 피감기관 및 증인 대폭 축소, ‘호통’ 보다는 대안 찾기, 화상회의를 통한 국정감사, 외유(外遊)성 국정감사 지양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