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 놓고 충돌…국감 파행

새 역사 교과서에 담길 ‘자유민주주의’ 용어의 의미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결국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 관련 12개 기관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논란의 발단이 된 것은 지난 19일 국감에서 나온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의 발언이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역사교과서 서술지침을 담은 고시안에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포함된 것과 관련, 변경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그 과정에서 박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십시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점이 있어 야당 의원들이 그것을 지적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것 아니냐, 반대 의원들은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는 등 극단적으로 말했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김유정 의원 역시 “역사교과서 개발 과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8월9일 고시를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념논쟁의 장이 되어 버렸다”며 “박 의원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박 의원의 발언을 전체적으로 보면 문맥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국민대표가 있으니 사임하라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적절치 않은 표현이 있었으면 유감 표명을 하고 진위를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영아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정한 것”이라며 “거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사임해야 한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민주주의는 학술적, 보편적 용어지만 국가 정체성 민주주의는 다르다”라며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인 것을 부정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지 않나. 이정도 선에서 양해하고 넘어가자”고 요청했다.

같은 당 조전혁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와 그냥 민주주의 용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진실은 진실대로 가르쳐야 하는데 민주주의라는 말은 그냥 두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박 의원이 19일 회의록을 읽어볼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을 계기로 교과위 국정감사는 시작한 지 1시간여 만에 파행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새 역사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민주주의’라는 용어대신에 ‘자유민주주의’를 채택, 교과부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의 위원 9명이 최근 사퇴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