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늦춘다고 될 일 아니니 지연 작전 쓰지 말라"강기정 "국민연금 개혁 때 1년 7개월 논의했었다"
  • ▲ 27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는 이한구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TF 위원장(오른쪽)과 김현숙 원내대변인.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27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는 이한구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TF 위원장(오른쪽)과 김현숙 원내대변인.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27일 발표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법률안에 대해 여야는 즉각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

    연내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부·여당에 대해 야당은 충분한 논의를 강조하며 처리 시한 명시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28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사안의 심각성과 폭발성을 감안해 당대표가 직접 발의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직접 발표한 이한구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TF 위원장과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공무원 사회의 이해와 고통 분담을 호소했다.

    이한구 위원장은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 즉 연금부담금·재정보전금·퇴직수당까지 감안하면 2080년까지는 2037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2000조라는, 이런 비용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하소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숙 대변인도 "그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사기 진작책을 발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고통분담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 ▲ 27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는 이한구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TF 위원장(오른쪽)과 김현숙 원내대변인.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27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는 이한구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TF 위원장(오른쪽)과 김현숙 원내대변인.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한구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발하는 몇몇 논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장차 공무원이 될 노량진 수험생 등의 반발에 대해 이한구 위원장은 "(2016년부터) 신규임용자는 월급이 적은데도 (국민연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하는데, 사기업체는 공무원처럼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퇴직수당을 사기업체에서 주는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숙 대변인도 "공무원이 일반 국민보다 월급이 적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100인 이상 기업체와 비교할 때 공무원급여는 84.5% 수준이지만 재직 기간이 7년 이상 길다"며 "전반적인 연금 개혁의 철학을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연금 개혁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한구 위원장은 개혁안 발표를 마치면서 "이것은 개혁이기 때문에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늦춘다고 될 일이 아니니 야당은 지연 작전을 쓰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서 후세에 재앙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같이 힘을 쏟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다.

  • ▲ 27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공적연금 TF 1차 회의를 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강기정 TF 위원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27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공적연금 TF 1차 회의를 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강기정 TF 위원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한편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를 접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아주 설익은 졸속안'으로 평가절하하며 즉각 반발했다.

    이날 정오부터 공적연금 발전 TF 1차 회의를 개최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TF 위원장은 "공무원들은 60세가 정년인데 65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5~7년 동안 노후 소득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앞당겨 감액 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자기 연금을 100% 받을 수 없는 세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2016년 신규 임용 공무원부터 국민연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강기정 위원장은 "공무원이 27~28세에 임용돼 33년 일한다 하더라도 4.5% 기여금으로 국민연금 수준으로 받으면 60~70만 원 수준의 연금이 된다"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하향평준화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렇게 가면 안 된다"고 비난했다.

    공적연금 발전 TF 위원인 같은 당의 홍종학 의원도 "공무원연금은 우리나라의 부패 방지에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며 "잘못 건드리게 되면 국가의 투명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 ▲ 27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공적연금 TF 1차 회의를 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강기정 TF 위원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27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공적연금 TF 1차 회의를 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강기정 TF 위원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반적으로 정부·여당이 공무원연금의 개혁 시한을 정하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였다.

    강기정 위원장은 "2007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개혁할 때, 1년 7개월 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시한을 연내다, 내년 4월이다 하는 식으로 정해놓고 추진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대안을 내놓고 비판하라는 새누리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비껴가려는 모습도 보였다.

    홍종학 의원은 "우리가 대안을 내놓기 어려운 것은 정부가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이라며 "9급 공무원으로 20년간 재직하고 하위직으로 퇴직하는 분들이 개정안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느냐고 해도 정부에서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안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강기정 위원장도 "야당더러 자꾸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다른 정책과 달리 연금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이 따로 따로 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책임지고 추진할 단일안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고 화살을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