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휴대폰 USIM 폭리” 4,600억 ‘꿀꺽’

최근 3년간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유심(USIM, 범용가입자식별모듈) 판매로 벌어들인 매출액이 최대 4,620여 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 소속 정호준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은 업계 추산 1,000원~4,000원 수준인 유심을 1개당 7,700원에서 9,9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 3사는 최근 3년간 공급업체로부터 총 5,463만개의 유심을 사들였는데 이를 토대로 매출액을 추정해 보면, SK텔레콤이 최대 2,300여 억원, KT가 최대 1,400여 억원, LG유플러스가 최대 920여 억원 등 총 4,620여 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정호준 의원의 분석이다.

해외와 비교했을 때, 스페인 Movistar사와 영국 EE사는 유심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으며, 프랑스 Orange社 1,464원, 호주 Telstra社 1,910원 등 원가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정호준 의원은 “이러한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통신3사도 유심 가격을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사들은 미래부가 유심 가격 20% 인하를 추진했을 때, 수익구조 악화가 예상된다며 10% 인하를 역제안 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정호준 의원은 “유심은 가입자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말기 간 이동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그동안 통신사들은 이렇다 할 대책 없이 상당액의 폭리를 취하며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정호준 의원은 또 “통신3사 모두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유심 원가 공개를 함구하고 있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 각각 SK C&C, LG CNS 등 계열사를 통해 유심을 공급받고 있는 만큼 일감 몰아주기나 통행세를 챙긴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