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학위 증거조작' 대덕대학에 중징계 요구했지만…

학내 분규가 그치지 않는 대덕대학(총장 홍성표)에 대해 감사 및 민원조사를 벌여온 교육부가 대덕대학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렸으나, 피해 교수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의 법인 담당자는 8일 “대덕대학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리도록 대덕대학 이사회에 처분을 요청했으며, 이사장(심운택)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중징계 처분 요청을 받은 2명에 대해서는 증거조작 등 여러 가지 사안이 병합해서 내려졌다고 이 담당자는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의신청을 받을 때까지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개월 안으로 대덕대학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해서 처분내용을 확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대덕대학 교직원들은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대덕대학은 이 대학 이 모 교수가 미국에서 받은 학위가 위조됐다면서 올해 초 파면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 이 모 교수는 학위를 위조한 적이 없다고 크게 반발했으며, 교육부도 미국에 조사관을 파견하는 민원조사를 벌여 대덕대학 측이 제출한 증거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때문에 멀쩡한 학위를 위조로 몰아 세운 뒤, 그것도 모자라 조작된 증거를 내세워 징계를 내린 징계위원회(위원장 정준수)와 학위심사위원회 등에 대한 처분이 예상됐다. 그러나 이번 처분 요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 교수는 “증거를 위조해서 파면조치를 내린 범죄행위를 묵인하는 조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증거조작에 관계된 사람이나 이를 묵인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형사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학의 또 다른 교수 역시 “대덕대학 이사회가 수 년 동안 교직원 30여명을 부당 징계하는 불법을 저지른 데 대해 교육부가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이사회의 부당한 징계를 사실상 용인한 것이어서, 대학 당국은 계속 교직원들을 억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민원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놓고 대덕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특정 지역 인맥의 봐주기 처분”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부의 주요 보직자들과 대덕대학 홍성표 총장, 정준수 이사, 대외부총장 등이 대전권 교육계 인맥을 형성하고 있어 공정한 처벌이 안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육부의 주요 실무라인은 김신호 차관을 비롯해 박백범 기획조정실장, 한석수 대학지원실장 등이 대전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대덕대학 분규의 중심에 있는 홍성표 대덕대학 총장은 3,4대 대전시교육감을 역임했으며 김신호 차관이 6,7,8대 대전시 교육감을 지냈다. 
지난해 대학지원실장을 맡았던 박백범 기획조정실장 역시 대전시부교육감을 지냈으며, 한석수 실장은 충남대 사무국장을 거쳐 충남부교육감을 지냈다.

박백범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고발이나 고소를 하겠다”면서 “내 이름이 자꾸 오르내린다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라고 크게 반발했다. 박 실장은 자신이 지난해 대학지원실장을 맡았을 때는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놓고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는 계속 처분을 미뤄왔기 때문에 교직원과 비상대책위원회의 의혹제기는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대책위원회와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미 8월 쯤 강력한 처분요청을 마련하고 내부 의견을 조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봉래 전문대학정책과장은 교육부 자체 인력으로는 공정한 감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매우 이례적으로 교육부 밖의 인력을 동원에 대덕대학의 인권유린 행동 등에 대한 공정한 민원조사를 벌였다. 그 뒤 조 과장은 교육부 감사관과 처분내용을 조율하려 했으나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처분을 하지 않고 자리를 이동했다.

그 후 업무인수인계를 받은 황성환 과장은 9월 중순 비상대책위원들과의 면담에서 “9월말을 넘기지 않고 처분을 내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황성환 과장은 뚜렷한 이유 없이 시간을 끌다가 본인이 약속한 시간을 1주일 넘긴 10월 8일 마지못해 처분을 내렸다. 황성환 과장에게 처분을 늦춘 이유를 확인하려 했으나 아무런 설명이나 응답을 하지 않아 더욱 의혹을 중폭시키고 있다.

대덕대학의 한 교수는 “사립학교의 교직원들은 파리목숨같이 억압된 상태에서 숨도 못 쉬고 산다. 교육부는 이 비참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한 번도 제대로 반영한 적이 없다”고 통탄했다.

또 다른 교수는 “지난 몇 년간 교육부는 진정서를 수십 번 넣어도 답변하지 않았을 뿐 더러, 학교 비위사실을 진정하면 그 자료를 거꾸로 학교측에 갖다 줘 교직원들을 더욱 곤경에 몰아놓아 '무슨 이런 공무원이 있느냐' 너무나 놀랐다”고 혀를 찼다.

이 교수는 “교육부는 대학법인의 불법 행위와 부당 징계와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해 몇 년 동안 계속 묵인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되풀이 함으로써 더욱 심각한 교권유린이 닥칠 것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직도 대덕대학 학교법인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또 다른 교수는 “결국 떠 도는 소문대로 됐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사진출처=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