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측 연합사 서울 '잔류' 추진 …용산기지 이전 취지 훼손

  • 미국이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를 평택으로 이전하지 않고 서울에 잔류하는 입장을 우리 정부와 군(軍)에 전달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는 용산 미군이지 이전 원칙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은 14일 "미측이 최근 연합사의 서울 잔류 문제를 여러 경로를 통해 타진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용산기지를 이전한다는 정부 기존 계획은 변함이 없다”면서 “그런 부분(연합사 잔류)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 속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용산기지이전계획(Yongsan Relocation Project)에 따르면 용산기지는 2016년까지 모두 평택으로 이전한다. 연합사는 전작권 전환에 따라 2015년 12월 해체될 예정이었지만 한미가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용산기지 이전 후에도 연합사가 해체되지 않게 됐다.

    미국 측은 연합사가 한국군과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합의에 따라 해체되지 않고 존속하므로 위치 또한 용산에 그대로 남는 것이 우리 국방부와 합참 등과의 업무협조 및 유사시 대응에 유리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방부는 연합사가 서울에 남으면 용산기지 이전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점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다.

    연합사가 서울에 잔류하면 연합사령관을 비롯한 주한미군의 주요 참모와 지휘관들도 서울에 남게 된다. 자칫하면 세종시 행정부처 이전 이후 우리 정부가 겪고 있는, 정책 수행의 '이원화'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셈이다. 

    한·미 양국은 연합사의 서울 잔류 문제와 용산 기지터 활용에 대해 오는 10월 국방장관 회담 때 전작권 재연기 시기와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회담에서 한미 전작권 전환 시기는 오는 2020~2022년쯤으로 결정될 전망이어서 이때까지 연합사가 존속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