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시진핑 “한‧중 FTA 연내타결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FTA 연내 타결을 선언했다.
양국 정상이 시기를 못 박아 FTA 협상 타결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과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 중인 시 주석은 3일 청와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실질적 진전과 연내 타결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중 FTA 협상은 지난 2012년 5월 개시된 이래 지금까지 모두 11차례 협상을 거쳤지만 쌀 등 주요 품목을 두고 양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우리 측은 석유·화학·철강·기계·자동차 등 핵심 제조업 분야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주장해 접점을 찾지 못했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개방 범위, 양허 수준을 중심으로 이견이 계속 있었으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면서 FTA 연내 타결 가능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구체적으로 합의점을 찾은 분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양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광범위한 부분에서 실질적인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두 나라는 이달 중으로 12차 협상을 가진다는 계획이다.

◆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열린다

양 정상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도 열기로 합의했다.
최근 중국 정부의 위안화 국제화 정책과 위상 강화에 대응하고 결제 통화를 다변화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홍콩을 통해 이뤄졌던 위안화 청산 결제가 국내에서 일일 단위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에 중국계 청산 결제은행을 지정해 거래 비용을 절감하는 게 골자다.
중국내 직거래 시장개설은 향후 원화국제화 여건 조성과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양국은 이외에도 식품 기준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특히 중국 내에서 부유층을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은 한국 김치가 중국의 위생 기준 때문에 수출이 막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조정, 수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국의 수입위생기준 개정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김치업체의 중국 시장 진출이 늘고 국내 배추, 무 등의 수급 및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  서해 중국 불법 어업 "긴밀히 협조"

양국은 서해 중국어선 불법 어업과 관련해서도 긴밀히 협조키로 했다.
그간 중국어선 불법어업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표명으로 지난해 6월 한중정상회담 당시 공동성명 부속서에 “양국 당국 간 공동 단속 등 협조체제를 강화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기존의 내용에 “특히 양측은 서해 문제에 있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더했다.

청와대는 “이번 합의로 양국 수산당국이 서해 불법어업 문제에 대해 협력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지난해 정상회담 이후, 양국은 한중어업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잠정조치수역에서의 불법조업에 대한 공동수사 등을 합의한데 이어 추가적인 진전을 보인 것이다. 오는 2015년부터 양국은 어선에 자동위치식별장치를 설치해 모범선박을 지정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양국은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첨단산업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광역 두만강 개발계획(GTI) 협의, 양국 수출입 은행 간 초대형 '에코십 프로젝트 금융계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