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위안부 배상 필요없다” vs. 정부 “배상 꼭 받아내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의 '주장'과
박근혜 정부의 공식 대일외교 기조가 전혀 달라
눈길을 끌고 있다.

문창극 총리 후보는
KBS가 지난 11일 보도한 ‘교회 발언’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강의 도중에도 부적절한 주장을 했다고 한다.

CBS 노컷뉴스는 12일 문창극 총리 후보가
지난 4월, 초빙교수 신분으로
서울대에서 ‘저널리즘의 이해’라는 과목을 강의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보도했다. 

CBS 노컷뉴스가 인터뷰한 서울대 학생은
문창극 총리 후보가
“일본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중간고사를 치를 때인 4월쯤 문 교수님이
‘우리나라는 예전과는 다르게 선진국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굳이 일본의 사과를 받아들일 정도로 나약하지 않은 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당시 강의에서 문 교수님은
‘우리는 위안부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언론인이다’라고 강조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2005년에 쓴 칼럼도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3.1절을 맞아 盧 前대통령이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며 위안부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을 거론한 바 있다.

이에 문창극 총리 후보는
“위안부 배상문제는 이미 40년 전에 끝났다”
“끝난 배상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이 당당한 외교”라고 주장한 바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문창극 총리 내정자의 주장이
現 박근혜 정부의 외교 기조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과 국내 일각에서 위안부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히 소멸했다고 주장하는데
정부 입장도 그런가” 묻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는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이 안됐다고 보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우리 정부 입장은 그간 늘 밝혀왔듯이
우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해결되어야 된다는 입장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조속하고 진지하게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외교부는 하지만
문창극 총리 내정자가
“일본군 위안부(성노예)에 대한 대일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말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런 것을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문창극 후보의) 그 발언에 대해서 저는 아는 바 없다.
그런 발언이 청문회 과정 중에서 제기가 되면
적절하게 설명하실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외교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할 지위에 있지 않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집권 할 때부터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자 배상 문제를
일본 정부에 적극 제기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싸움’에서 최선봉을 맡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배상 문제를 제기했다. 

그 결과 미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EU, 중국 등으로부터도 많은 지지를 얻어냈으며,
지난 4월부터는 매달 일본 외무성과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 협의’를 갖고 있다.

양측은 협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으나
6월 중 서울에서 열리는 3차 협의에서는
일본 정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과 긴밀해지고 있는 점을 압박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도 있어 보인다.

한편, 일제시대와 6.25 전쟁 평가, 위안부 배상 문제로
설화(舌禍)에 휩싸인 문창극 총리 후보에게는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됐다.

'일요신문'이
문창극 총리 후보의 친동생이
구원파로 분류되는 ‘기쁜소식선교회’ 소속 대형 교회에서
장로를 맡고 있다고 12일 보도한 것이다.

'기쁜소식선교회'가
유병언의 구원파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나
세월호 참사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어 
문창극 총리 후보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