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가 만든 韓美연합사, 오바마-박근혜가 방문한 이유

 이번 공동방문은 이런 사실을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확인하게 한 조치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이 연합사의 임무와 역할을 숙지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사는 박정희 대통령이 ‘전쟁 억제, 주한미군 철수 방지, 미국의 자동참전’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하여 1978년 11월에 창설한 기구다. 박정희 대통령이 유엔군사령부를 두고 연합사를 추가로 창설한 큰 이유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미국의 자동참전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연합사는 연합작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양국군 장병이 동수(同數)로 편성되어 있다. 유럽의 나토(NATO) 연합사령부를 벤치마킹한 조직으로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다. 연합사는 양국 대통령으로부터 50:50 지분으로 지휘를 받고 있다.

 대신 미국은 ‘한미연합사 작전계획5027’에 따라 유사시 한국군 전투력의 약 9배에 해당하는 전력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 우리 안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은 국방비를 줄이면서도 안보를 보장받고 있다(70~80년대 국방비 지출 GDP의 5~6%→ 현재 GDP의 2.5~2.6%).

 연합사의 임무는 이렇다 : 평시에 전쟁을 억제하고, 억제가 실패하여 전쟁이 나면 한미 연합전력으로 최단기간 내 북한군을 궤멸하고 한국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 국지전을 도발해올 경우 미국은 연합사를 통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지원하기로 했다(한미 합참의장이 서명한 국지도발공동대비계획, 2013.3.22).

 따라서 우리 국민은 이번 기회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만약 우리 정부가 과거 미국에 요구한바와 같이 전작권이 전환되고 연합사가 해체되면 우리 안보에는 어떤 영향이 오는가? 바로 ‘평시 전쟁억제 곤란, 국지도발 대응곤란, 주한미군 전면철수 가능성, 미국 핵우산 보장 곤란, 전시 전승(戰勝) 불가, 북한 전면전 도발 시 미국지원 불투명’이다. 이는 전쟁의 원칙(지휘통일의 원칙)과 전사(6.25전쟁, 베트남전 등)의 교훈에 따른 결론이다.

 그래서 전작권을 전환하기 이전에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우리 단독으로 최소한의 대북(對北) 전쟁억제력을 구축해야 한다.

 우선 국군을 북한군 수준으로 증강해야 한다. 현역은 63.9만에서 119만 명으로 예비군은 320만에서 770만 명으로 증강해야 한다. 병 복무기간은 현 21개월(육군, 해병대 기준)에서 40개월로 늘어날 수 있다.

 예비군 복무기간도 연장되어야 한다. 여성도 군복무에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국방비는 GDP의 2.6% 수준에서 GDP의 6.5%(분쟁국 이스라엘)로 증액해야 한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인 연합 국방을 마다하고 자주 국방(단독 국방)을 고집하는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다.

 안보 전문단체인 재향군인회(1천만 회원)와 성우회(예비역장성 2200명)가 전작권 전환계획의 폐기를 그토록 주장하는 이유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