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상향식 공천제 도입...어떤 내용?

새누리당이
각종 선거에서 경선이나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는 
[상향식 공천제] 도입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공천혁명이라는 주장과
[현역 프리미엄] 강화법이란 의견이 뒤섞여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상향식 공천제를 확대 적용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개정안을 최종 확정, 
이르면 6·4지방선거에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제는 
각종 선거에 2명 이상의 후보가 공천을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당원 50%, 일반국민 50%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통해 
경선을 진행하도록 했다.

특히 [하향식 공천] 논란을 불러왔던, 
당 지도부가 후보를 결정해 내려 보내는 [전략 공천]을
사실상 없애기로 했다. 

다만 장애인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우선 공천지역]을 중앙당이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현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참여를 3분의 1 이하로 제한해
국회의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로 했다.

선거인단 규모는
원칙적으로는 선거인단을 당원과 비당원을 절반씩 구성해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다만,
지역 사정에 따라 국민참여 선거인단 구성이 불가능한 지역구는 
여론조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과거 경선 과정에 적용했던 이른바 [2332]의 방식을 유지할지는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332] 방식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대의원 20%, 당원 30%, 일반국민 선거인단 투표 30%, 여론조사 20%로
선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상향식 공천제에 대해
조직력과 인지도에서 우월한 인물에게
유리한 제도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천 과정에서
민의와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금권선거 등의 퇴행적 공천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여론조사로 후보를 선출하는 경우 
많은 비용과 인원 동원이 필요한만큼 
당의 경제적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상향식 공천제의 핵심인 여론조사의 경우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금권선거 등의 부작용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강은희 대변인은
"현역 프리미엄이라든지, 금권선거 등의 논란은
오히려 기존 공천 방식에서 발생했던 것"이라며 
"이런 각종 폐단을 개선하고자 상향식 공천을 도입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상향식 공천제는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 문제는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이지만 
2332 방식의 룰은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국민을 위한 공천]이란 커다란 틀에 맞춰
지금까지 제기됐던 부작용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