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자회견 하자 장차관회의 열어 내놓은 것이 겨우...

  • 응답하라 현오석 2014…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발빠르게 경제장관회의를 소집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2월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현오석 장관의 화두는 2가지 의문점을 스스로 보여줬다.

    1. 창조는 어디가고 혁신인가?

    경제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는 [창조경제]이다.
    아무나 창조를 하기 어려운데 그것도 비교적 보수적인 경제에 갖다 붙이니
    [창조경제]라는 단어의 참신함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창조경제가 뭐냐? 단어의 정의도 내리지 못한 채
    골치를 아프게 만드는 내용이 바로 창조경제였다.

    그렇다고 해도 창조경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떠 받치는 핵심이었으니,
    현오석 부총리는 이 부분의 키워드를 계속 밀고 나가서 끝장을 내야 한다.

    대통령이 기자회견 한 번 했다고 해서
    정권의 핵심 키워드인 창조를 게 눈 감추듯 해버리고
    [경제혁신]을 내거는 것은 방향을 잘 못 잡은 것이다.

    혁신(innovation)이라는, 낡아빠질 대로 낡아빠진 개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모든 것이 정체되고 속도가 늦었을 수십년 전에 혁신은
    사람들의 가슴을 고동치게 하는 키워드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수준에서보면 혁신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명사가 되어 버렸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늘상 벌어지는 것이 혁신일만큼 변했다.

    혁신을 내걸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정책 패키지는 대략 짐작이 된다.
    지금까지 수없이 만지고 조물락거리고 책상머리에서 고안했을
    그렇고 그런 [혁신안]을 패키지로 묶을 것이다.

    그리고 2월말쯤 내놓을 것이다.
    아마 반응은 별로일 것이다.
    스스로 수십년 된 낡은 [혁신]의 틀에 자기를 가뒀으니 말이다.


    2. "아니 그러면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는 말인가?"

    민주당은 현오석 장관이 2월말까지 혁신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하자
    당장 이렇게 질문했다. 아니 그러면 그동안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는 말인가?

    대통령 기자회견을 전후해서 정부가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첫번째 정황증거는 현 부총리 스스로 2월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한 점이다.
    두번째 정황증거는 총리실 고위 공무원들이 갑자기 서울로 징발돼서 
    부랴부랴 차관회의를 열었다는 점이다.

    지난 주말만 해도 월요일에 별 일 없을거라던 고위 공무원들이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서울로 불려 올라가
    후속 차관회의를 개최할 만큼 사전 조율이나 준비는 없었다.  


    3. 차라리 창조적인 [통일경제정책]을 시도해야

    지금 상황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가지고는 안된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의 가슴을 뛰게 만든 키워드는
    “통일은 대박이다”는 카피였다.

    차라리 [통일경제정책]을 수립해서 전세계에 던져
    국제적인 반응을 보는 편이 나을지 모른다. 

    중국, 러시아, 일본을 끌어들이면서 북한 김정은도 도저히 받지 않을 수 없는
    창조적인 통일경제정책을 세워 도전해 볼 때이다.

    조금도 혁신적이지 않은 [혁신경제]로는 국민적인 공감도,
    국제적인 공감도 얻지못하면서 공무원 피로도는 더 심해지는 사이
    시간만 질질 새나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사진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