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안보전략 채택의 의미

김성만(코나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2013년 12월 17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만든
외교·안보 정책의 포괄적 기본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를 각의에서 확정했다.

NSS는 1957년에 일본 각의에서 결정한 ‘국방 기본방침’을 대신하는 문서이다.
 아베 총리가 2013년 9월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창설에 맞춰
안보전략을 새로 마련할 것을 지시한 것이 이번에 완성된 것이다.

아베 내각은 이날 NSS를 구체화하기 위한 신(新)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4년∼2018년)도 함께 결정했다. 방위대강은 방위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10년 주기로 작성하지만,
2010년 작성 이후 안보환경의 급변을 이유로 3년 만에 개정된 것이다.
방위대강은 1976년 처음 작성된 이래 1995년과 2004년, 2010년 등 세 차례 수정을 거쳤다.
 일본 정부가 NSS를 채택함으로써 외교안보정책의 일대 전환을 예고했다. 

 NSS, 신방위대강과 중기방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는 ‘보통국가화’다.
이는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전후의 평화헌법 체제에서 벗어나 보통국가처럼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는 의미다. 집단적 자위권 논의는 2014년 4월부터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안별로 진행 속도에 차이는 있지만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향한 큰 흐름만큼은 더욱 확고해졌다. 그 배경으로 거론한 것은 북한의 핵무장과 중국의 위협이다.

NSS는 특히 중국에 대한 경계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안전보장 과제로 중국의 대두를 거론하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국제법 질서와 다른
독자적 주장에 근거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 개발과 핵무기의 소형화,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려는
시도는 지역안보에 대한 위협을 질적으로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NSS는 기본이념에서 “국제협조주의에 기초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걸었다.
 이와 함께 국가안전보장의 제1목표로 ‘위협 배제’, 제2목표로 ‘위협 발생 예방과 감소’를 강조했다. 적의 공격이 있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의 대전환을 예고한 것이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시절 이후 지켜온 무기수출 3원칙의 전면 재검토 의사도 분명히 했다. 공산권 국가·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무기수출 3원칙이 재검토되면 일본이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일본 NSS는 한국과 관련 ‘(한국과)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과 안보협력 기반을 강화하겠다’면서도 ‘독도 영유권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명기했다.
독도를 분쟁지역화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다루려는 의도를 분명히 함에 따라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2월 17일 일본이 NSS를 발표하면서 ‘독도 영유권 분쟁’을 표명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의 거듭된 지적과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는 12월 18일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엄중 항의하고 삭제를 요구했다.

 방위대강은 센카쿠 열도 및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책을 담고 있다.
중국의 국방비 증가와 군사력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센카쿠 등 낙도가 침공받을 것에 대비, 수륙양용작전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비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능력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중기방은 2014년∼2018년 방위비 총액을 24조6,700억 엔(약 251조7,280억 원)으로 책정해 이전 계획(2010년∼2014년) 때보다 1조 엔 이상 늘렸다.

새로 도입할 무기로는 잠수함 6척, 이지스함 2척, 호위함 7척, P1해상초계기 23대,
 F35전투기 28대, C2수송기 10대, 신형 조기경보기 4대, 신종 공중급유기 3대, 무인정찰기 3대, 오스프리 17대, 기동전투차 99대, 수륙양용차 52대 등을 명시했다.
일본 언론은 신방위대강과 중기방에 따라 자위대가 질적 양적으로
 ‘싸울 수 있는 전력’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해양패권 추구와 북한의 핵무기 공격위협으로 안보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100여 년 전 구한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발 빠르게 미국은 지난 1월 초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재균형(Rebalancing)’ 정책을 발표하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 군사력을 50%에서 60%로 증강하기 시작했다. 일본도 NSC 창설, NSS 채택, 군사력 증강 등으로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대비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국지전/전면전 위협, 중국의 이어도/서해EEZ/해상교통로 위협, 일본의 독도 위협이
동시에 몰려오고 있다. 한미동맹 강화가 절실(切實)하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것을 감안하여 조속히 NSS를 발표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konas.net)